[심포지엄]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 시 : 2002. 5. 9 (목) 14:00 ~ 16:30
- 사 회 자 :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 제 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개선과제:김진수(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 토 론 자
이혜훈(KDI 연구위원)
신기철(금융감독원 연금보험감독팀장)
- 주 제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김석준(金錫俊)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5월 9일(목) 오후 2시 시민회의 대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될 2008년(수급 60세 기준)보다 5년이 빠른 2003년부터 조기퇴직연금(55세부터 수령 가능)신청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종범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위기와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안에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국가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안교수는 현재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다가올 연금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개혁 노력이 미진하며, 지난 1998년에 연금급부수준의 하향조정(40년 가입기준, 월소득액의 70% 60%), 수급연령의 단계적 연장(60세 65세) 등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여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위기가 닥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교수는
1)연금개혁의 기본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문의 적용제외 등 3단계의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2)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①'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개조를 위해 급여 및 연금보험료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 시행하며.
②최고, 최저 소득급간의 연급보험료 부과기준의 차이가 크므로(현재는 16.4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을 설정하고 소득등급기준(현재 45등급)을 폐지하며,
③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역할,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급여수준을 대폭하향 조정하고,
④연금수급년령을 장기적인 고령자 취업구조를 감안하여 55세에서 65세로 선택하게 하고 수급년령에 따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해야 하며,
3)아울러 자영업자 소득파악방법의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보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국세청 신고소득인 과세소득으로 단일화하고
4)국민연금 관리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부과징수를 국세청이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5)공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의 三層보험제도의 확충을 위해 기존의 퇴직 일시금제도에서 기업연금으로(일부 또는 전부) 이전유도를 통한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와 기업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문의 부분적용 제외방식의 도입과 납부보험료에 대한 면제범위산정 등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교수는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불안정, 운영의 합리성 등을 제거하고 제도의 기능 간 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구축하여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 노후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전체적인 연금체계를 3층보장체계로 구축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 1층보장체계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와 농어민, 자영자 계층과 특수직역연금 대상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모든 대상을 전 국민 공통의 공적연금체계로 하는 기초연금체계로 통합하며, 현재 국민연금의 부담수준인 약10%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금은 최저보장수준인 35%로 전 국민의 기초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2층보장체계는 근로자와 자영자 계층, 그리고 특수직역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체제를 구분하여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자영자의 경우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연금에 가입 또는 세제혜택이 동일한 법정개인연금의 도입, 특수직역의 경우 기초보장에 추가하여 소득비례보장을 위한 체계를 국가(사립교원의 경우 사학재단)가 사용자로서 기업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보장하며,
- 3층보장체제는 개인의 자율에 의한 노후보장 욕구에 따라 보험 또는 저축시장에 제공된 금융상품을 선택, 계약함으로써 추가적인 노후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진수교수는 국민연금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가입자 모두가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가입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KDI 이혜훈연구위원은 현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내, 세대간 재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조세화 되어 있는 국민연금 납부문제에 있어서도 소득확인을 국세청에 일원화 하는 문제와 적게 내려고 소득을 낯춰 신고하는 요인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 관리운용체계와 관련하여 형식적 권한만 가진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대표성위주 선발로 전문성결여로 제 역할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외국의 경우 민간위탁 비중을 60~70%로 높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혜훈박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장기적 계획이 없으며, 전략적 자산 배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의 신기철박사는 국민연금 생성자체가 정치적 산물로 설계 당시부터 소득 대체율이 북구의 사회복지 국가 수준으로 높은 잘못된 구조였다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 계속 유지하려면 부담률을 9%에서 20%이상으로 올려야만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98년 재정지출의 54%나 돼는 과도한 사회보장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국가 부도라는 결과를 낳은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면서 과도한 사회보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기철박사는 기금운용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가입자 대표 등 이해집단의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치적 해결 가능성 높다고 지적하며, 이해 단체에서 위임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만 전문성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 제대로 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2030년경에는 유권자의 50% 노령세대 일 수 있다고 경고 하며 노후 복지 삭감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