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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3. 12 (금) 15:30 ~ 17: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 사 회 :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김순은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토론
이석연 (변호사)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004년 3월12일(금) 15:00 한국프레스센타 19층 매화홀에서『시민단체 활동과 한국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이 올바른 사회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키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정책심포지엄에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의 ‘NGO와 기업경쟁력’과 김순은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NGO 활동과 정치개혁’ 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 교수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NGO 활동과 정치개혁 (김순은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1)서 론 : 경쟁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1의 과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복되었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NGO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2)비정부단체의 발전과 정치개혁 : 간접민주주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는 시민의 무관심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단체의 중요성이 배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민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념적 다양화가 수용되었으며, 진보적 경향의 시민단체가 주류를 이루어 왔고, 최근 들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도 출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NGO의 다양한 활동 중 주목할만한 분야는 단연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분야이다.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정당정치의 후진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주의 정당, 진성당원의 부재, 비민주적 정당운영, 정책부재, 과다비용 지구당 구조 등의 문제점이 정치부패 및 정치부조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 같은 정치제도의 문제점들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을 일으키는 동기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3)비정부단체의 정치개혁 활동과 성과, 문제점 :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9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된 NGO의 정치개혁운동은 외적감시운동, 선거참여운동, 정치제도 개혁운동들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부단체의 운동들이 정치개혁의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정치개혁으로 표현되는 정치발전이 NGO의 운동에만 의한 결과인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지, 정치권의 자성에 의한 자발적 노력의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것은 정도의 강약을 떠나 정치개혁 운동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NGO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부의 정치편향성, 유명인사중심의 지도부 형성,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시민참여의 저조, 전문성의 부족, 백화점식 운동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NGO의 문제점은 시민참여가 없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력의 쟁취에 의하여 시민사회를 구축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주어진 시민사회에 무임승차하였던 국민들은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4)결론 - 향후 시민운동의 과제 :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운동을 함에 있어 선결되어야할 과제들로서 확실한 정치개혁 목표의 설정,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신중한 접근, 비당파성 중립성의 유지, 합법적 운동의 전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적감시활동, 공명선거감시운동, 정치제도개혁운동 등이 제도개혁이나 부패정치 척결을 이루어내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과거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NGO는 전통적 가치와 탈 물질주의적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시민사회는 NGO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념에 따른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NGO의 이념에 따라 다양한 정치개혁활동은 권장되어야 하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탈법적인 운동의 방식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2)NGO와 기업경쟁력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NGO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들의 기업에 대한 압박도 여러 방향에서 가해진다.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들의 이익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준다. 이 글에서는 NGO 활동 중 노동운동, 개방이나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소액주주운동, 재벌개혁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1)노동운동 : NGO들의 노동운동은 기업경쟁력에도 노동자 전체의 이익에도 배치된다. 노동자들이 생산성만큼만 받아갈 때 기업경쟁력은 높아진다. 그리고 경쟁적 노동시장은 그런 것을 달성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임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낮춘다. 또 이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과도 배치된다. 노동운동은 주로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의 과도한 요구는 나머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친다. 또 기업의 투자를 줄여서 일자리의 창출을 막는다. 이는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2)개방/세계화 : NGO들은 대체로 개방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기업들의 해외시장창출을 막아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자연히 일자리의 창출기회도 줄인다. NGO들이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해 그들이 입는 피해는 일반소비자들과 새로이 고용되는 인력들의 이익보다 늘 작다.
(3)소비자 보호 : 소비자보호운동은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감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량품에 대한 감시는 기업경쟁력의 차원에서 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 불량품을 줄이는 일은 단기적으로는 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불량률은 가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싼 제품일수록 불량률은 낮고 싼 제품일수록 불량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시민운동을 통해서 불량품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는 불량률이 높지만 가격이 싼 제품들이 사라져 버린다. 제품의 다양성이 사라진 시장은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줄인다. 불량품에 대한 감시는 기업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4)가격인하운동 : 휴대전화요금인하, 신용카드 현금카드 수수료 인하, 아파트 원가 공개 요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NGO활동 중 가장 해로운 부분이다. 기업경쟁력에도 역행한다. 비용은 장부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따져야 한다. 즉 1만원에 취득한 원료가 생산품으로 출시될 때는 시장상황에 따라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천원이 될 수도 있다. 기업간의 경쟁이 있는 한, 가격은 그 기회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결국 가격은 다시 높아지게 된다. 그런 장기적 추세는 NGO 활동으로 막을 수가 없다. 가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담합을 통해서 가격이 오른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경쟁기업의 등장을 막는 규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5)소액주주운동 : 소액주주운동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수도 있다. 후진국 기업들의 일반적 문제는 경영자가 회사 돈을 사적인 용도로 빼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돈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도 성장할 수 없고, 자본비용이 높아져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 소액주주운동이 그 같은 경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아준다면 전체적인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같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진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회사를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집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회사가 법을 어겨서는 안되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수많은 주주들의 이익에 배치된다.
(6)재벌개혁운동 : 재벌개혁운동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을 ‘오우너’로부터 전문경영인으로 넘기는 데에 있는 듯하다. 그것은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권의 향배는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율과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여론몰이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업은 주주의 것이지 시민단체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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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김순은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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