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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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3. 6 (토) 17:00 ~ 19:30
- 장 소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료와 사회 포럼
- 개 회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사무총장)
봉두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 사 회 : 권오주 (대한의사협회 고문/의원문제연구회 회장)
- 발제
최희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이규식 (연세대 교수)
- 토론
신창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
홍성주 (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의료와 사회 포럼'과 공동으로 2004년 3월 6일(토) 17:00 서울대학병원 암연구소에서 최근 well-being 에 대한 사회의 관심증대와 노령화 사회의 도래, 건강하고 안녕된 삶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건강보험관련 로드맵’발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2만불 시대의 보건의료 정책비전』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1) 1990년 이후 유럽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은 분권화, 경쟁, 소비자 선택의 존중, 공급의 자율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한국은 세계적인 개혁방향·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 수준은 보험재정 보호에만 초첨을 맞춘 결과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의료수준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일부 환자들의 의료 외유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1999년 약 1조원).또한 가계에 부담을 넘겨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유발하였으며, 응급치료체계의 미비와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비부족이 염려된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는 같은 단기적인 응급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의료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개혁의 목표로“국가의 발전수준에 걸 맞는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하며
- 응급의료 및 의료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는 정부 책임을 강화
-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제고하여 의료 이용의 형평성 유지
- 좋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비용부담자의 선택에 맡겨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
-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적정화하여 GDP의 일정 비율을 유지케 하는 거시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며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한 미시적인 효율성을 제고
-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공급자의 만족도와 생산의 효율성 제고
- 활력있는 노년생활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개혁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는 국민경제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의 확보, 보건의료정책의 틀 변화(Paradigm Shift), 민간주도 의료공급구조의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점 보완, 의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등을 지적하였다.
3) 한편 건강보험 관리방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건강보험의 국가 수요독점 구조로는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 시키므로 경쟁이 가능하게 다보험 구조로 전환시켜야하며,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관리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서는 의료보장의 보장성 확보,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 민영보험의 병용, 새로운 전달체계의 모색, 의료의 공공성 제고, 영리병원의 도입과 보험요양기관의 영리성 배제,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가동, 공중보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끝으로 정부 역할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1980년대까지는 의료시장은 시장이 실패하는 곳으로 보아 정부 개입을 당연시했으나 정부 개입이 시장보다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를 2000년에 의료파동에서 경험했다.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경쟁이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부도 정보의 제약이나 지식의 제약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1990년대 접어들면서 선진국에서도 의료시장에서의 정부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쟁원리의 도입과 함께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로서
-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보험료 포함)의 조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의 설정과 관리(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 등도 포함)
- 새로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의료 인력의 양성이나 시설의 개발
-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감시와 의료체계를 경쟁을 통하여 효율을 제고하고,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간이나 공급자간의 담합을 감시
- 외부효과가 큰 예방보건사업(건강증진 중심)의 수행이나 의학연구를 후원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기사]
- [뉴시스]"건강보험, 경쟁적 다보험체제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