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 | 윗분 말씀 옳습니다. 200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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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하고싶은 자리가 있어야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것이지 그저 일자리가 있다고 무턱대고 일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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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하고싶은 자리가 있어야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것이지 그저 일자리가 있다고 무턱대고 일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006-11-09 |
- 일 시 : 2004. 2. 11 (수) 14:3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발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 토론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위원)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최근‘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최대 민생현안으로 등장한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하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월 11일(수) 14: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일자리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민간부분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이 일자라 창출, 청년 취업지원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지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되었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의 남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적주의에 연연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일자리는 청년층, 고령자등 대상을 분명히 하고 대상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전체 고용의 13.9%만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정부의 정책에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없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실업 및 유휴인력의 증가 속에서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인력부족율은 9.36 : 2002년 중기청 조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全업종, 全직종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 자력에 의한 해결능력도 미약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의 확대, 외국인력확대, 임금보조 및 복리후생지원, 구인구직 정보제공 강화, 산재예방시설 확충 등을 위한 인력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윤정렬 이화여대 교수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이 중요하다. 고용세액 공제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취업정보나 재훈련 같은 노동시장정책과 이공계 인력공급을 유도하는 교육제도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고용사정에 대한 실태와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간에 노동시장과 고용문제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2중 노동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업종 및 산업내 대기업노조-중소기업노조 간의 파트너 쉽 구축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결, 여성·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환경이나 복지(육아, 양로, 의료, 교육)등 제3섹타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도입의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 교대근무제등 단순한 일자리 나누기는 재직근로자의 임금손실과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서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학습조직화,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에 맞추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단기적, 소득보전적인 일자리 창출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청년실업의 해소 등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현재 고용창출의 중심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 투자의 유치학대도 시급하다.
한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기조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경기침체, 특히 고용효과가 큰 내수의 침체로 최근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작년에 일자리가 3만개 감소했으며,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우려 등 고용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책우선순위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두어졌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개혁, 세제, 금융지원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등 투자 활성화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서비스업, 중소, 벤처기업 등 투자여력이 큰 부문에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직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등을 조기에 도입하고 교대근무제등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민간부분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공부문에 의한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구직의사와 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 취업지원(14.2만명), 간병인, 문화재 안내등 저소득층과 노인일거리 제공(10.1만명)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들을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도 필수적이며, 이상의 노력들이 잘 추진되어 우리 경제가 5~6%수준을 회복한다면 올해 30~35만개 수준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어 노동시장의 불안요일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문보기]
* 발제자료
-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 토론자료
-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연구위원)
-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
-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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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