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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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1. 28 (수) 13:30 ~ 17: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주 관 : 한반도포럼
- 축 사 : 신일철 (고려대 명예교수)
- 격려사 : 김상철 (변호사/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 사 회 :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한반도포럼 회장)
- 토론
강철환 (북한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대표)
김성호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처장)
오완호 (보고단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
윤여준 (국회의원)
이승용 ("좋은 벗들" 평화인권부장)
이원웅 (관동대 교수)
임영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중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처장)
최득진 (한반도포럼 사무총장)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월 28일일(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NGO의 핵심간부들이 참여하여 2004년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연대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북한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피랍탈북 인권연대, 국제사면위원회(한국지부), 탈북난민 보호 운동본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바른정치운동본부), 한반도포럼, 납북자 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한반도 포럼 등 9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및 가혹한 처벌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렀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미송환 국군포로와 6.25전쟁 납북자 및 휴전 후 납북자등 6.25전쟁과 남북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분단피해자들의 인권개선 및 해결책 강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미송환국군포로, 6.25 전쟁 납북자 및 전후 납북자들의 인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 모든 국제 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
1)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
-남북대화 및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정치범수용소내에서 인권유린과 학대를 종식시킬 방안마련, 단계적 실천
2)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 :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
-특히 대북지원의 투명성 제고로 북한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대북지원정책 개선
3)탈북자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對중국 저자세 외교 시정
-중국정부의 탈북자 대북강제송환 중단 및 국제법상 난민지위 부여 촉구
-북한당국의 탈북자추적포기 및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회생 설득
4)6.25전쟁중 강제납북인사 및 휴전후 미귀환 국군포로의 근원적 해결책 강구
-남북대화제의를 통해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봉,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전쟁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납북자가족의 생활안정책마련
5)6.25 이후 강제납북인사 480명에 대해 조속한 송환대책 마련
-UN등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의 실상을 알리고 여론조성에 앞장 섬
-관련법 정비에 적극 임할 것
6)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와 똑같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노력(*2003년 4월 16일 제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04년까지 12월까지 국내외에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동 서명부를 UN사무총장, UN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에 제출 키로 결의하고, 향후 상호 연대하에 대북인권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성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 이사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 오완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 임영선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중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정치운동본부) 사무처장, 최득진 한반도포럼 사무총장,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한기홍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등 시민단체 참석자 대표와 신일철 고대 명예교수, 김상철 변호사(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한반도포럼 회장), 윤여준 국회의원, 이원웅 관동대 교수, 그리고 시민회의 및 북한관련 단체 회원 등 100명이 참석하였다.
[원문보기]
* 토론전체자료
- 북한인권 NGO들의 2004년 활동계획 및 협력 연대방안
* 결의문
-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