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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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1. 27 (목) 14:0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매일경제신문사
- 사 회 : 김석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제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
- 토론
강경근 (숭실대 법학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모종린 (연세대 정치경제학 교수)
박인주 (정치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신종익 (전경련 상무)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27일(목)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리가 들어나면서 또다시 대두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정치권과 기업의 정치자금 고리를 어떻게 차단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시스템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기 위하여 ‘정치자금과 기업경쟁력,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김석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전용주 동의대 정치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강경근 숭실대 법학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박인주 정치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신종익 전경련 상무가 토론에 참석하였으며, 모든 토론과정은 위성방송 R-TV를 통하여 녹화중계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정치자금을 합법화하되 ‘적게 주고 적게 받는’관계의 정착에 정책 목표를 두어야 기업경쟁력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제도개선 목표를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둘 경우 오히려 불법적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거래만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기업 수준의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신설과 함께 회계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인이나 단체가 정당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전경련이나 노동단체 등 이익단체가 특정 후보군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허용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명칭을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불법 정치자금 일소라는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 ‘투명성’ 제고라는 명제에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주 정치개혁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강경근 교수는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 이용,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 이용, 일정금액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국가 회계처리절차에 준하는 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주 위원장은 정당 후원제나 정치인 후원제는 존속시켜 소액다수주의 기부문화는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이 같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기업정치자금 문제를 풀기위해선 주주총회 의결 등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당 회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악회시키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비대한 정치자금을 우선 줄이고 정치자금운용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정치권의 정치자금문제는 토론한 바와 같이 분명한 해법은 있으나 그 실천여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원문보기]
* 발제자료
-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
* 토론자료
- 강경근 (숭실대 법학 교수)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 모종린 (연세대 정치경제학 교수)
- 박인주 (정치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신종익 (전경련 상무)
[동영상보기]
- 정치자금과 기업경쟁력, 그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