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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범 |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는 것도 좋고 수정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이 일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영화계의 약자들-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저편에 자리한 소외와 차별을 고려치 못 한채 허공에 떠도는 정책과 방안에 대한 공허한 논리적 쟁담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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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1. 19 (수) 14:0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 토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지철 (세종대 디자인대학원장)
남민우 (대중문화감시단장)
장국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협력T/F팀 상무)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19일(수) "스크린쿼터,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미투자협정 체결과정에서 불거져 오랜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온 스크린쿼터문제의 한계점을 밝히고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조희문 상명대학교 영화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김지철 세종대 디자인대학원장,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 남민우 한국대학생 대중문화감시단장, 장국현 전경련 한미협력 T/F팀 상무,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가 토론을 맡아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인 조희문 교수는 현재의 스크린쿼터제가 제작과 유통의 균형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에 대하여 일괄적인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이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영화들까지 모두 똑같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므로 한미투자협정과 별개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가 당장의 효용보다도 심리적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인 축소 또는 폐지에 이르는 일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분야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필요한 수준의 투자가 가능한 일반적인 상업영화를 제외하고 저예산 소규모 영화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지원 또는 투자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 방식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영화진흥공사의 판권담보 융자,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 예산,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을 시도했으나 성과는 유명무실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분야의 경우는 한국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등의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류 배급망에서 소외되는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영화진흥위원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배급 루트를 확보하는 사업을 펴고 있는 중이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소규모 전용관들은 비주류 예술영화들의 상영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제작활성화로 환원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스크린 쿼터제는 더 이상 제도로서의 효율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영화계의 자생적인 노력과 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 외에 어떠한 제도도 미봉적인 지원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주제발표를 마쳤다.
김지철 교수는 현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나리오 창작대회의 적극지원과 제작자와 출연진들에 대해 해외수출 포상제 도입, 관련자 인센티브 계약추진, 투자자와 제작자와의 극장수익 배분조정, 예술영화, 저예술영화 전용관 사업지원, 방송쿼터 상향조정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권혁철 실장은 스크린쿼터가 자유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축소, 폐지정책을 통해 각 국간의 영화를 경쟁하도록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대신 관세나 가격차별등 가격기구를 이용한 규제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남민우 단장은 스크린쿼터제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를 수호하는 단체들의 활동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단지 영화산업만의 보호가 아닌 한국사회내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일과 스크린쿼터 문제를 연관시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대안으로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나 모임들이 결성되어 문제의 본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국현 상무는 스크린쿼터로는 한국문화정체성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독립영화나 인권영화등이 상영될 수 있는 전용영화관을 만들어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내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관객이 선택할 수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논설위원은 영화산업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서서히 축소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국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고, 제도로서도 그 효용성이나 타당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도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아 대안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자료
-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 토론자료
- 김지철 (세종대 디자인대학원장)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 남민우 (대중문화감시단장)
[동영상보기]
- 스크린쿼터,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