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ㄷㅈㄱ | 농촌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생산의 합리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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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토론회
| ㄷㅈㄱ | 농촌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생산의 합리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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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1. 11 (화) 14:0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임정빈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토론
박해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소비자모임 부회장)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성극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동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오덕화 (농민신문 논설실장)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최낙균 (KIEP 무역투자실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1월 11일 농민의 날을 기념하고 그 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의 구조조정과 WTO협상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정빈 경상대 농업경제학 교수는 WTO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은 최대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과 신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농업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임도 강조하였다.
쌀 이외에 뚜렷한 대체 작물이 없는 우리 농업의 구조상 2004년 쌀 협상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며 쌀 재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의무적 수입물량을 증가하는 방식을 제시한 후 쌀 관세화 유예 확보를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협상전략과 대안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쌀 관세화에 대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함이 논의 되었고 이를위해 국제규범 및 무역의 흐름에 맞는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WTO 협상결과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토론에서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농업부문의 자연적인 쇠퇴라는 개념과 혼돈되어 이해되고 있어서 이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시장개방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농업부문의 상대적 위축 까지 모두 개방의 영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논의하였다.
농림부의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농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여건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 이라며 중장기 농업, 농촌 종합대책 시안요지를 제시하였다.
반면,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구조조정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농업 내부는 이미 많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산물 협상은 비단 농민들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전체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오덕화 농민신문 논설실장은 농업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오해, 농업의 비계량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착오 등으로 꼽았고, 농업협상은 보조금 감축과 관세인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협상의 성패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자료
- 임정빈 (경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료
-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성극제 (경희대학교 교수)
- 신동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오덕화 (농민신문 논설실장)
-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동영상보기]
- "농업의 구조조정과 WTO 협상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