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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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1. 6 (목) 14:0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조선일보사
- 사 회 : 김석준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및 토론
양해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처장)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쟁력강화팀장)
이재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장)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효선 (중앙대 사회학 교수)
이훈구 (연세대 심리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11월6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청년실업문제, 그 해결 방안은?” 이란 주제로 대학, 기업, 교육, 사회심리적 입장에서 각 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안을 토의하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한국기술대학교의 양해정 산학협력처장(부교수)은 시화공단내 중소기업과 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졸업생 모두가 100%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현장을 이해하는 수요자 맞춤형 실용교육과 교수의 강의 책임시수제의 미적용 및 산학협력과제 실적의 우대 등을 교수업적평가로 산학협력제도(가족회사제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경쟁력강화 T/F 팀장은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의 장기적 지속,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반 시장적 정서 등의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중국 등의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또 현재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괴리가 커 취업난 속의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문제의 심화 및 기업의 사원교육비용 부담 증가등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고 했다.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방안으로는 기업의 법인세율 감면,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관행 시정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대학생의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쉽 활성화 실시를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인턴쉽 참가자에 대한 병역혜택과 공동 복리후생 및 공동 교육훈련 시설 투자 및 운영비 지원의 강화를 대안으로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헙환경부 이재학 부장은 청년실업은 경기침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소방안으로 첫째, 기업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반 여건의 개선 즉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노사분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환경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으로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육성으로 이미지 제고를 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인턴쉽을 대학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제도화 정착하는 것 넷째, 청년실업자-중소기업 취업연계 네트워크 구축 즉,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희망 청년실업자의 현황을 DB화하여 상호간 조건에 맞는 구인구직자를 자동매치시켜 취업알선하는 것 다섯째,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취업시 고용장려금 지원(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2조)등을 그 대안으로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정표 연구위원은 청년층 실업의 해소를 위하여 교육훈련제도, 특히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전문대졸, 대졸에 비해 고졸 이하의 저학력 청년 실업자는 2002년 64%에 이르고 있다. 둘째, 학교 졸업후 직업세계 이행의 장기화 셋째, 학교 전공과 산업계 수요간 불일치 넷째,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및 중소기업의 기피 의식 다섯째, 청년층의 직업적인 기초 태도나 가치관 부족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첫째, 초등단계에서 대학까지의 직업, 진로교육 및 지도체제 구축 둘째, 고교 직업교육의 내실화, 다양화 셋째,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넷째 산업현장의 수요와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하는 자격제도 개선 다섯째, 국가적 수준의 현장실습 지원체제 구축 여섯째, 직업교육개혁사업 추진 및 직업교육 투자 강화를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이효선 사회학 교수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첫째, 전체 취업인구중 15~29세의 연령층이 50.7%에 이르는 상황속에서 지난 5년간의 산업공동화 현상은 저학력의 청년실업자, 즉 중졸자, 고교 중퇴나 졸업자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내에서의 고임금과 잦은 노사분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교육부문과 노동시장간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교류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대학의 설립은 지금의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셋째,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 취업기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이 1998년 18.9%에서 2002년 29.5%로 급증하였다. 넷째, 직업지도, 직업훈련,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 이동을 초래하는 것도 청년고용시장이 불안해지는 하 요인이라고 했다. 다섯째, 젊은 인력들이 3D업종을 기피하고 자기의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인턴쉽이든, 직장체험기회 프로그램이든, 자원봉사의 명목이든 취업을 원하는 또는 교육중에 있는 젊은 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 둘째,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치안, 보건복지, 환경 등의 공공부문에 인력 충원을 확대. 셋째, 인문, 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을 불문하고 조사, 연구, 분석방법을 알고 있는 석, 박사학위 취득자를 기업 쪽의 기획실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한시적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 넷째, 노동력 수급과 중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분야와 과잉 인력분야를 판별해 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노동부와 관련기관들은 가능한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산학협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과의 인원조정, 커리큐럼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현재의 눈높이를 낮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곱 번째로 여성실업자와 취업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이훈구 심리학 교수는 60년대 당시 청년실업을 경험한 장본인으로 실업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기회의 시간임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격려해 주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나라가 고실업으로 인하여 나라가 크게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느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한국의 고실업이 초래하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과 사회적 불안의 면모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사회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각종 사회병리현상은 물론 두뇌유출, 부의 해외이전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청년실업이 심각할수록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를 키워놓아야 한다 했다. 그래야만 호황기가 닥쳤을 때 큰 낭패를 모면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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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토론 자료
- 양해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처장)
-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쟁력강화팀장)
- 이재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환경부장)
-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효선 (중앙대 사회학 교수)
- 이훈구 (연세대 심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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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문제, 그 대처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