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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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0. 28 (화) 14:00 ~ 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사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양봉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
유재원 (중소기업 연구원 실장)
이선교 ((주)넥스젠 대표이사)
조윤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중소기업 R&D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IMF 이후 급감하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위축 실태를 알아보고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박영서 박사는 최근 10여년간 연구개발투자가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격차는 계속 확대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R&D의 문제점으로 중소기업 R&D 예산의 부족, 연구개발성과의 낮은 사업화 비율,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부진으로 인한 취업난 그리고 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지원체제의 미흡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의 양봉환 과장은 앞서 박영서 박사의 발표문에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혁신의 지원방향을 소개하였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배분에 최적화를 도모하고, 수요를 감안한 시책개발로 기업에 참여가능성을 확대 시켜주며 부처간 역할분담과 성과평가를 통한 중복지원 및 예산낭비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유재원 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많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사회 인프라 (경제제도, 시스템 등)가 미비된데서 원인을 찾았다. 중소기업 R&D는 중요하지만 과거의 사회경제적, 정책적 틀로는 R&D가 활성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중소기업 R&D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배의 효율성과 분배경제의 정의가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 넥스젠 이선교 대표이사는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원시스템은 산,학,연 구분없는 무분별한 연구비 지원으로 행해지고 있어 연구결과가 상용화 되지 않아도 성공과제화 시키는 것이 문제점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캐나다의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캐나다처럼 연구개발비 지원시스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의 조윤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은 기술인력, 자금, 장비, 기술지식 등 의 투입요소가 부족하고 이를 활용할 만한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고도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 자료
-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자료
- 양봉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
- 유재원 (중소기업 연구원 실장)
- 이선교 ((주)넥스젠 대표이사)
- 조윤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동영상보기]
- "중소기업R&D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