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배강범 | 이미 파병안이 결정, 수 차례의 파병이 이루어져 왔고 그에 대한 많은 비판과 또한 색다른 시선들도 많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파병이 이루어진 이후,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측의 입장을 진단할 수 있는 포럼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6-11-23 |
|---|
- 일 시 : 2003. 10. 14 (화) 14:00 ~ 17: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4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남 (국방대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중식 (자영업자)
이은지 (숙명여대 정치행정학과 학생)
조원영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월 14일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한국의 선택은?’ 라는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패널로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서 성신여대의 김영호(정치외교학)교수는 파병에 있어 한국의 선택은 미국의 제국적 질서하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이 가져올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한 한국군의 파병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국적군 구성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유엔결의안 통과 여부는 미국 중심의 제국적 질서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노무현정부가 이라크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으며 이보다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대국민 설득 작업이 중요하다 했다. 특히, 이라크 현지 조사의 신빙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는 파병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현역 군인보다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퇴역 외교관 혹은 군인을 조사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이라크 파병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국회, 언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대학원 김수남교수는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 시, 우려하는 우리 군인의 희생은 크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로 월남전은 말 그대로 전쟁 중에 파병이라면 이라크의 상황은 전쟁이 아닌 오직 경찰역할에 불과한 치안유지가 파병의 주임무이기 때문이라 했다. 또한 한미 관계에 있어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움은 절대로 필요하며 한미동맹강화를 위해서라도 파병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하여 성균관대 김성주교수는 이라크전은 유엔의 결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이 이미 판명된 명분 없는 전쟁이며 이러한 전쟁에 한국 전투병 파병은 외교적 마찰 등을 비롯한 국가적 실리보다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크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전쟁보다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라크의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반인 패널들도 팽팽한 견해차를 보여 한양대 조원영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적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은 파병의 당위성에 집착하지 말고 국제관계 안에서 국내 상황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했다.
숙명여대 이은지씨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이라크 상황에서 한국군의 주둔은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더욱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또 파병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에 대한 경제·안보상의 우려는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늘 있어왔던 사실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중식씨는 만약 정부가 전투병 파병 쪽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파병에 대한 대가, 즉 우리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완화 조치, 농민들의 생활권 보장, 안보전력 증강 대책 마련 등을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하여 이를 보장 받는 외교적 노력에도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자료
- 김수남 (국방대학원 국제정치학과 교수)
- 김중식 (자영업자)
- 이은지 (숙명여대 정치행정학과 학생)
[동영상보기]
-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 한국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