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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3월 4일(화) 11:30~12:30 여의도소재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비밀송금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시민회의는 이미 작년 10월 이 사건의 단초인 현대상선에 대한 부당대출 관련자들을 고발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와 논평, 시위 등을 통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진솔한 해명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장해 왔다.
다만 새로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신임 국무총리의 인준 등 여러 현안을 여야간의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야당이 특검법만을 단독 처리한 것은 여전히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그나마 특검법 처리 후 고건 총리 인준안이 여야의원 모두의 참여 속에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제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공은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거부권 행사로 특검제가 무산된다면 이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 타협 속에 진실이 묻힌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진정학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권한남용일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국회의견 존중이나 개혁성에도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시민회의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을 행사를 반대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3. 4 시민회의 최성준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