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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에는 솜방망이, 서민에겐 철퇴를 휘두르는 사법부 꼬집어...
2002-11-13
권력형 비리에 애써 관대한 사법부에 항의 포퍼먼스

권력형 비리에는 솜방망이, 서민에겐 철퇴를 휘두르는 사법부 꼬집어...

시민회의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법원앞에서 권력형 비리에 애써 관대한 사법부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최근 김홍걸 씨의 집행유예판결과 김은성 국정원차장의 특별사면등과 관련하여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엄중한 대응을 통해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할 사법부가 無權有罪 有權無罪의 신조어를 만들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동양에서 정의의 상징인 ‘해태’상의 가면을 쓴 시민회의 한 회원은 한 손에 (권력자용)솜방이를 한손에 (서민용)쇠방망이를 들고 법 집행의 이중성 문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02. 11. 13 시민회의 안직석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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