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성명서>

"민노총의 민생위협 파업철회 촉구"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꼭지까지 찬 가계부채, 부동산 거래 절벽 및 480억 달러로 예상되는 올해 무역수지 적자 전망 등이 한국경제를 옥조이고 있다.

노동계가 파업을 해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총체적 위기 상황인 지금이 역설적으로 ‘파업의 적기’(適期)이다. 놀랍게도 민주노총은 굳이 그 길을 선택했다.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구성원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문제는 그 ‘극단적 지나침’이다. 노동운동의 ‘폭력성과 정치 지향성’은 도를 넘었다.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자에게 ‘위력(威力)’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는 범죄다. 지난달 26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운행 중인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해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 이는 ‘간접 살인미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성명을 냈다. 주한미군철수는 주지하다시피 민노총의 단골메뉴다. 보안법과 주한미군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외피(外皮)를 입은 정치운동은 멈춰야 한다.

민노총은 이번 동계투쟁에서 ‘파업기술자, 민생경제 고문(拷問)기술자’의 악역(惡役)을 서슴지 않았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지난 달 24일,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다고 했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대전은 자동차 부품 물류를 중단시키겠다는 식이다. 핵심 거점을 타격해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면, 이는 파업이 아닌 전쟁이다. 화물연대는 심지어 ‘적(敵)의 행태’를 보였다.

화물연대 파업은 얼어붙은 경제를 더 얼어붙게 했다. 지난 달 27일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 17%로 떨어졌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대비 9%로 곤두박질쳤다.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누리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는 데 공감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 가. 민주노총 파업이 급속하게 그 동력을 상실한 이유다.

수도권 전철과 전국 열차를 운용하는 ‘전국철도노조’가 2일 새벽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총파업 돌입 하루 만인 2일 파업을 철회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속속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잇따른 민주노총의 대오 이탈은 민노총 지도부가 내부 민심 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동계파업은 ‘3각 편대’로 진행됐다. 화물연대가 전면에 서고 민주노총이 화력을 지원하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법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 통과의 총대를 멨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이 민법의 본질이기에 노란 봉투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노란 봉투법은 귀족노조에 날개를 달아주는 ‘파업조장법’으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

노동자는 약자 인가. 그러면 ‘귀족 노조’도 약자 인가?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귀족노조의 오만과 독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조건 없이 파업을 풀어야 한다. 그 길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제는 일반국민도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사 간 법치주의에 입각한 ‘불법·폭력 파업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노사관계 정상화와 산업평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길이 땀의 결실인 노동자의 노란 월급봉투를 지키고,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위의 시민단체는 다음을 주장한다.

하나, 민노총은 국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 외치는 민노총의 극단 이념투쟁 중단하라

하나, 주당과 정의당은 불법 파업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

2022. 12.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