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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 19층에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초청하여 『한국경제 위기론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제25회 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 요약 ≫ -‘자산의 가치’에 비해 ‘신용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함 - 경제환경의 변화는 담보자산의 수요/공급의 영향으로 가격하락을 초래함 - 버블붕괴에 따른 신용위축은 담보자산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듯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위기는 담보자산인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원인임, 부동산 과잉공급의 시장조정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해서만 가능, 결국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부실채권이 불가피 하게 발생할 것임. - 여기에 최근의 버블붕괴는 금융산업의 국제화로 인해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 국내 금융불안은 단기적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촉발된 해외투자자의 이탈에서 촉발 - 왜 한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 2009년의 한국경제는 수출환경 악화, 물가상승 압력완화, 금융시장 불안 지속되는 상황일 것임. - 또한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임. - 단기적인 정책과제로는 달러수급 불균형과 국내 자금 경색을 해소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단기 외채 관리강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유동성 공급 지속 및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이 필요함 -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선제적 해소도 필요함. 저축은행의 PF나 건설 등의 부실화 부동산 가격급락, 가계대출 부실화에도 대비해야함 - 정부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위기 발생 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야 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허용해야 할 것임 - 중기 정책과제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의 완화가 필요함. 또한 가능한 모든 총수요 부양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임. 여기에는 재정비출 증가, SOC 확대, 세금감면,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장기 정책과제로는 성장잠재력의 회복이 필요함. 한국경제는 자기 회복 능력이 취약하므로 경제 대못을 뽑고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또한 성장률 하강 추세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회복세가 장기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잠재성장률 하강 추세가 경기침체 하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과 설비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국제화된 우수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또한 현재 60%수준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노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되도록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단기적 고통과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현 상황은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나와 있는 상황임. -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야함. 10년전 외환위기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