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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같은 동포인 남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오히려 남한을 보호해 준다는 북한의 거짓 대남 선전을 그대로 홍보, 선전” “김정일과 민노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입장 ▶반미에 대한 입장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같기 때문에 동지관계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2일(목) 오후 2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안보위기와 한국의 반미친북세력』이라는 주제로 바른포럼을 개최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판단과 오늘의 안보위기와 혼란의 중심에는 한국의 친북좌파가 자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번 포럼을 마련해 보았다. 이에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주장과 활동을 분석·비판하고 더불어 민노당, 전교조 등 한국 반미친북세력의 모습을 조명해 보았다. 1. 발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친북·좌파의 北核 옹호 ― 분석과 비판 ○ ‘북한 핵무장’이라는 엄중한 위기상화에서도 국내에서는 그 배경과 사실을 놓고 이를 왜곡하는 거짓논리가 횡행하여 북핵 인식에 있어 국민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 - 김대중·노무현 정권기간 중 친북좌파 세력은 한국 사회의 공권력과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파괴해왔음 -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수순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한 '좌파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옴 ○ 북한 핵문제의 성격은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략 상의 핵무기를 통한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것 - 북한 핵무장은 한국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중대한 위협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게 되면 ▶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완전히 의존하거나 ▶자체 핵개발에 착수하거나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 적화통일의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친북좌파의 북핵인식은 ‘북핵은 자위용·협상용이며, 개발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 미국이 정보 조작을 통해 남북을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는 오도된 인식을 갖고 있음 - 북한이 같은 동포인 남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오히려 남한을 보호해 준다는 북한의 거짓 대남 선전을 그대로 홍보, 선전하고 있음 ○ ‘평화’와 ‘전쟁반대’는 집권 좌파 세력이 가장 애용하는 사실상의 북핵 옹호 선전 슬로건 - 평화적 해결 주장은 북핵 저지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북핵을 방치·방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동의어 반복’에 지나지 않음 ○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로 전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실 왜곡임 - 북핵 문제가 우리의 국가안보상 현안과제임에도 이를 ‘미북 간 현안’으로 규정,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북 핵실험에도 대북지원을 계속함 -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돕는 사업이 어떻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다는 것인지 그 논리의 비약과 허구성의 문제 ○ UN결의에 도전하는 ‘대북제재반대’ 목소리 - 여당 의원들, 소위 ‘진보 진영’ 인사, 김대중 전대통령 등 “PSI 참가 반대” “제재 반대” “대북지원 및 교류 지속” 주장 - 노무현 정권은 북핵 저지를 위해 미·일, 그리고 UN 편에 서서 제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북핵 제재를 막아주며 ‘친북’ 노선을 견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 지금의 상황에서 ‘평화’와 ‘북한의 무력대응’을 구실로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를 방조·옹호하는 논리 ○ 만약 노 정권이 대북 제재에 반대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방조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일 정권의 조기 종식만이 북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강력히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북핵 옹호’ 논리의 위선과 허구성을 분석·폭로하여 국민을 올바른 길로 계몽·인도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일 2. 발표: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국장 민노당, 주사파와 결별하고 뉴레프트로 거듭나야 ○ 민노당의 방북은 김정일의 입맛에 딱 맞는 선전대 역할 ○ 김정일과 민노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입장 ▶반미에 대한 입장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가 같기 때문에 동지관계임 ○ 민노당의 창당핵심세력은 PD그룹인 진정추(진보정당추진위원회)인데, 이들은 ▶황당한 수령관을 떠받들고 있는 NL주사파 그룹을 이해하지 못했고, ▶북한을 정상적인 사회주의체제라고 여기지도 않았으며, ▶반미 통일운동 또한 민중운동 전선을 흐린다며 감상주의 운동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한민전의 방침이나 외우고 다니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NL주사파를 평가했음 ○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후 NL계열의 합법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인정과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했던 PD계열의 지역적 기반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민노당 창당 실현 - 민노당의 진성당원제도 하에서 쪽수 많은 NL주사파 계열이 당권장악 성공, 이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민족, 통일, 반미를 외쳐왔던 NL주사파 그룹이 민노당 내의 이슈를 이끌어 감 - 현재 민노당은 시장경제를 부인 국유화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 이성주의, 북한인권을 향한 국제연대와 헌신성 등 좌파의 건강성마저 완전히 부도내고 있음 - 민노당은 김정일과 함께 소멸되어갈 NL주사파의 배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뉴레프트는 그곳에서 싹틀 것 3. 발표: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친북반미 이념의 산실 전교조 ○ 전교조의 친북반미학습을 위한 통일교육과 현대사, 그리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계기수업 지도안 및 조합원 연수 자료는 대부분 통일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있고 참교육연구소에서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통일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전교조 내에서도 친북, 반미성향이 강한 NL계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 이들은 대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념 학습을 받았으며, 교사 임용 후에는 불법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복직된 전력을 가진 자들임. 이들은 전교조의 이론가 역할을 하며 현재도 이념 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혁신과 단결’, ‘교육 노동자포럼’, ‘참교연’ 등이 있음. 대표적인 인물은 김민곤 전 서울지부장, 이장원 전 정책실장 등이며, 특히 김민곤은 현재 통일교육 전국모임 회장을, 이장원은 화해평화 통일 교육사이트를 직접 운영 중임 ○ 전교조는 사회 쟁점 발생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바깥을 보는 안목을 길러준다는 명분 하에 계기수업을 추진. 수업 안에 일방적인 이념이나 반미, 친북성 내용이 있으며, 부교재 영상자료에 욕설·패러디 합성사진 등 저속한 내용을 담아 학생들을 자극한다는 점. 일부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노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사상을 전파하여 물의를 야기하기도 함 <사례> - 2003년 3월, 전교조 파주 지회장이던 원용한 광탄중학교 교사의 교실 게시판 인공기 부착사건 - 2006년 6월 6.15 공동수업 자료 - 원숭이와 꽃신 - 2002년 12월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윤금이 사건’ 사체 사진 공개 사건 ○ 전교조에서 제작한 교사 연수자료 내용은 단순한 반미·친북 성향을 넘어 연방제 통일, 북 선군정치 옹호 등의 내용들이 포함 <사례> - 2005년 2월, 서울지부 통일위 2005년 사업계획안(북한의 3대혁명과 선군정치노선) - 2006년 3월,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북한의 정치포스터를 각 급 학교의 환경미화용으로 권장 - 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철폐 고양일군 자료집(국보법의 목적은 자주민주통일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 - 2004년 5월20일 전교조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연방제 실현 주장) - 2003년 1월,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반미선동) - 2006년 1월,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핵 옹호) ○ 전교조의 안보관은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음. 전교조가 말하는 ‘안보’란 ‘주적인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으로 안보는 군사력을 확대해야 튼튼하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얘기임. 안보교육이란 주적인 북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말 ○ 전교조는 통일교육사업의 대중화 일환으로 방학 중에 별도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일캠프’와 ‘통일선봉대’ 행사임. 전교조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반미적 시각에서 북한현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통일캠프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소감문에서는 ‘너무 슬프고 미군들이 싫다’는 식의 의식화된 반응도 나왔음 ○ 전교조의 조합원 수는 2003년 9만 3천명에서 2006년에는 8만 7천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조합비는 월 17억 원, 연간 약 200억 원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