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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한미 FTA 바로알기'
2013-01-29
[특강]'한미 FTA 바로알기' - 일 시 : 2006. 10. 27 (금)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 강 사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바른사회 한미FTA 특위 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0월 27일(금)에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바른사회 한미FTA 특위 위원장)를 초청하여 ‘한미 FTA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자칫 이념문제로 비화 될 수 있는 한미 FTA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 교수는 강연을 통해서 현재 세계무역의 52% 가량이 FTA에 따라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2.5%에 불과하다며, 세계 무역의 흐름상 FTA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변하였다. 세계 경제의 최대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시장 확보, 외교안보 관계의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서비스산업 성장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실질 GDP 증가, 고용증가,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FTA가 체결되면 150만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농민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농업인구의 연평균 자연감소는 15만명인데 비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농업에서의 실업자수는 10년간 7~14만명으로 이는 자연감소의 10%수준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반론했다. 비록 한미FTA로 인해 농업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발생하겠지만, 국가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한미FTA 체결로 인한 혜택은 결국 국민전체에게 돌아가며 국가전체적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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