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가두활동

	[조찬포럼]24."한미관계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전망"
	2013-01-29
[조찬포럼]24."한미관계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전망" - 일 시 : 2006. 10. 18 (수) 07:30 ~ 09: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강 사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매화홀)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초청하여 『Current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U.S.』이란 주제로 제24회 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강연내용≫ 한미관계는 군사,안보 동맹 이외도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차원의 한미관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현재 북핵과 같은 사태 하에서는 더더욱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준수하는데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핵실험 강행에 대한 의견 북한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반응(입장)을 조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과 벌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1718호 결의를 반드시 이행시키기 위해 동북아 우방의 지지를 구하고자 현재 일본과 한국 등 방문하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불법 무기 제조국을 행위를 차단하고 동북아시아의 결의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순방기간 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1. 미국의 안보 억지노력을 알릴 예정이다. 2.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앞으로 없을 것이며, 1718호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3.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의 핵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다. 한국정부에도 (미국의 의지를)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 등의 국가간 이동(거래)는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북한이 6자회담을 복귀시 긍정적 길이 열려있을 것이라고 전달할 것이다. 북한이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시 새로운 북한의 미래가 열려있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 대한 의견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에 더 낳은 삶은 제공하기 위해 FTA 체결은 필요하다. 아태지역국가들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하다. 한미FTA로 인한 혜택은 양국 모두에 엄청나게 돌아갈 것이다. 포괄적인 한미FTA 선택은 필요하다. 다음주에 제주에서 FTA 4차협상이 진행된다. 협상과정이 복잡하겠지만 접근가능한 수준에서 절충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간의 FTA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윈-윈 전략으로 한미간 결속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질의 응답 내용≫ 1) 북한이 2차 핵실험 시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일단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2차 핵실험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지금의 길을 고수한다면 UN결의안과 UN헌장 등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압력은 강화될 것이다. 지금 제제수준 이상의 제제가 있을 것인가는 현 상황에서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2차 핵 실험 시 북한은 심각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2) 한국과 중국이 원조를 통해 계속 북한을 지원해 준다면? 1718호의 이행을 위해서 북한과의 협조부분에 대해 철처히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1718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금융제재, 국경지대 화물 검색 강화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3)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 이를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북한과 같은 정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자회담 틀내에서는 양자회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6자회담을 벗어난 양자회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방안은?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행동에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UN결의안에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5)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미관계가 건재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실패자(loser)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