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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포럼]3.'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그 파장'
2013-01-29
[바른포럼]3.'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그 파장' - 일 시 : 2006. 9. 14 (목) 14:00 ~ 16:00 - 장 소 : 바른사회 대회의실 - 강 사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4일(목) 오후 2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초청해『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그 파장』이라는 주제로 제3차 바른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엄청남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막중한 사태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는 다각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올 가을은 북핵위기의 최대 관건이 되는 시점으로 6자회담 공동성명인 9.19성명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관련하여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예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핵실험이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비롯하여 핵실험이 미칠 한반도와 동북아정세 변화와 안보위기를 분석, 전망해 보는 장을 마련해 봤다.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군사 안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주요 강연 내용≫ 1) 핵실험 태세 ▶ 플루토늄: 1987이래 50kg 내외 생산 추정. Pu탄 5-10개 보유 추정 ▶ 향후 플루토늄 생산가능량: 5MW 원자로 8kg/y, 50 및 200MW 가동시 290kg/y 추정 (※Larry Niksck: 5MW 6kg/y, 50 및 200MW 200kg/y) ▶ HEU: 1993년 이래 파키스탄과의 거래(농축⇌미사일), 황장엽 증언, Khna 증언, Ville De Virgo호 사건(2003), New World Trading Slovakia사 사건 (2002) 등 종합 시 생산 시작 또는 임박 추정 ▶ 핵실험 경험: ①Nuclear Weapon Yield Test(핵무기 성능 실험), ②Hydro-nuclear Test(핵분열 실험), ③Hydro-dynamic Test(핵무기 구조역학 실험), ④Hight Explosive Test(고폭실험) 중 ③은 다수 실시 추정. ④는 최소 150회 이상 실시 ▶ 핵실험장: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 징후. 폐광에서도 가능 ▶ 파키스탄으로부터 핵실험 노하우 전수 가능성 ▶ ‘핵공갈,’ ‘핵과시,’ ‘전시적 핵사용,’ ‘전술적 핵사용,’ ‘전략적 핵사용’ 등 5단계 핵전략 기보유 추정 ▶ 소결론: 핵실험 능력/시설/전략 기확보. 핵실험 여부는 여건/동기의 문제. 중국/한국과 인접하지 않은 동해안 지역 지하핵실험 가능성 2) 여건/동기 ▶ 외부 군사개입 임박, 핵억제력(대미) 및 인질전략(한, 일) 과시 필요 판단 ▶ 내폭 가능성 예상, 무산 필요성 판단 ▶ 평양정권 교체를 위한 미중 협상 징후 판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체제/정권에 위협 판단 ▶ 상대로부터 중대한 양보 유도 가능 판단 ▶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한국 대북지원 판단 ▶ 중국의 북한존속 지원 강요 필요성 판단 ▶ 억제요인 과소평가(중국의 대북지지 철회 가능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확대, 미국 선제공격, 한국 내 포용정책 기반 붕괴, 일본 재무장 빌미 등) ▶ 결국 최대의 동기는 ‘체제/정권 수호’ ▶ 현 상황 종합: 미 금융제재로 인한 통치자금 고갈, PSI 및 외교압박으로 인한 미사일 수출 격감, 식량난,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태도변화 가능성 등으로 내부긴장 고조 상태. 억제요인에 대한 고려보다는 체제/정권수호 필요성 절감 가능성 3) 파장(국제) ▶ WMD 비확산체제 약화: 2006.3 미-인도 핵합의에 따른 ‘이중기준’ 문제에 이어 ‘NPT 무용론’ 대두 가능 ➜ CWC, BWC, MTCR 등에도 부정적 여파 ▶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촉발: ‘심대한 위협(안보)’ 및 ‘사활적 위협(국제질서)’로 간주될 가능성 ➜ PSI 전면적 확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문 모색, 금융제재 강화, 선제공격 계획보강 등 (※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 일본의 강경대응 촉발: ‘대북 안보불안’ 및 ‘정치군사적 강대화를 위한 빌미’ · 대대적 보도로 대응책의 선택폭 확대 · MD 협력 확대, 미 대북제재 적극 동참, 군사위성 추가 발사, 아베 집권과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 모색 등 가능 ▶ 국제사회 반북여론 확산: Red Line 넘는 행동으로 간주, 중러의 북한 두둔 명분 약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 통과 전망 ▶ 북한 대응조치로 긴장 고조: 군사태세 강화, 핵투발 능력 과시, 대미 전쟁불사 선언, 군중대회, 대중러 생존외교 강화, 대남 압박, 대일 위협, 체제단속 강화 등 4) 파장(한국) ▶ 군사적 파장: 인질상태 심화, 대미 안보의존 심화, 비대칭 위협 억제전략 필요성 절감 ▶ 사회적 파장: 대북 배신감 확산, 대북 유화정책 기반 훼손, 경제안정 위축, 전작권 단독행사 논의 재고요구 확산, ‘한국 핵무장 또는 미 전술핵 재반입’ 요구 재현 등 ▶ 정치적 파장: ‘대북정책 실패,’ ‘대북지원 용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 정책책임자 사퇴요구, 안보세력 중심 새로운 정치세력화 움직임 등. 대북유화정책 고수 시 보혁논쟁 격화 5) 파장(안보환경) ▶ 한국 안보환경 악화: 인질상태 심화, 대미 안보의존 심화 ▶ 일본 군사현대화 촉진: 중러 대응, 중국의 군사적 부상 촉진, 대만 비핵정책 재고, 동북아 군비경쟁, 대결적 국제질서 태동 요인 ▶ 한국의 전략적 왜소화 6) 결언 ▶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WMD 비확산 체제, 국제사회, 동북아, 한반도 등에 막중한 정치적ㆍ군사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엄중한 사태 ▶ 만류 노력과 함께 강행시 파장 최소화 대책 사전대비 필요 ▶ 핵실험 이후 대응책(예): 현금지원 포함 대북정책 재고, 6자회담 촉구와 함께 5자회담 검토, 비핵천명, PSI/MD 참여 강화 검토, 전작권 논의 보류, 미 핵우산 강화, 핵상황 대책기구 신설(NNSA, NEST 등 참고), 탐지 능력 포함 북핵정보 수집/평가 강화, 독자적 대북 억제력 검토, 당장의 경제안정 및 중장기적 동북아 안보환경 대비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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