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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포럼]2.'한미정상회담 의제와 한미관계 전망'
	2013-01-29
[바른포럼]2.'한미정상회담 의제와 한미관계 전망' - 일 시 : 2006. 9. 8 (금) 14:00 ~ 16:00 - 장 소 : 바른사회 대회의실 - 강 사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8일(금) 오후 2시에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해『한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로 제2차 바른포럼을 개최했다. 9월 14일로 예정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북핵, FTA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한미간 정상회담이 외교적 수사를 앞세우는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회담을 보다 심도 있게 전망해 봤다.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관계의 비전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 강연 내용≫ 1. 회담의 성격 9월 14일로 예정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의 여섯 번째 회동으로 지난 해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각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다뤄질 북핵, 전시작통권, FTA 문제는 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진척될 사항이 아니며, 당면과제를 둘러싼 양국 간 시각차가 존속하는 한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와 그것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야기할 문제의 심각성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치러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대미정책의 기본 노선을 고수한 채 한미관계의 돈독함만을 국민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의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한 의제는 북한 핵문제, 전시작통권 문제, 한미 FTA 문제 등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양국 정상의 현 임기 내내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 온 사안이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다짐만 반복되었을 뿐 실제로 양국이 동 사안에 대해 구체적 정책 공조를 편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북핵문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그러한 과정에 한국의 완고한 대북지원 정책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악화시켰다는 인식이 워싱턴 정가에 팽배한 가운데,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어떠한 정책 공조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가 지속되는 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대북금융 제재, 북한인권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동참하지 않은 채 현안 관리의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이 행사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전시작통권은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 이후 미국이 ‘신속한 이양’ 원칙을 전격적으로 천명하면서, 이 문제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및 역할 조정, 평택 미군기지 추진 보류 등의 가능성을 야기하며 한미동맹의 핵 폭풍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 사안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정부가 국제안보상황과 한국의 안보이익을 도외시하고 자주논리를 앞세워 국내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국내 전문가 및 지식인층의 광범위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환수’를 기정사실화하고 10월에 있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한까지 확정할 경우, 이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국내여론의 분열과 대미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협상 문제는 상기 두 건의 외교안보 이슈에 비해 마감시한이(2007년 3월) 분명히 정해져 있고 협상분야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안이어서 향후 6개월 남짓 남은 제한된 기간 중 양국이 성과의 진척도를 파악하기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접음으로써 FTA문제를 탈 정치화시켜야 하며, 교육･농산물･의약품･지적재산권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해 방어적인 사고에 머무는 대신 체질개선을 통한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FTA 협상은 어디까지나 양국이 상생의 이득관계를 꾀하는 과정에 세부현안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임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협상게임에 민족주의 등 정서적 요인을 결부시켜서는 곤란하다. 3. 평가와 전망 작금의 한미관계는 동맹비전에 대한 합의 없이 동맹현안을 다루는 모순적 상황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양국 정부 간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와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청와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추상적인 레벨의 합의를 인권문제, 북한정책, 동북아전략 등 구체적인 안보의제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적용시킴으로써 양국 간 외교 및 군사 협력의 공감대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들도 결국 북한문제에 대한 민족공조의 압도 현상에서 비롯되며, 이는 미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국내정치적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