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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포럼]23."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2013-01-29
[조찬포럼]23."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 일 시 : 2006. 6. 8 (목) 07:30 ~ 09: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후 원 : 한경비즈니스 - 강 사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목)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프레스클럽)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제23회 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의 응답 내용≫ (질문 1) 출총제의 폐지가 논의 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이 오히려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반 기업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답변) 출총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 사실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목적과 수단이 부합하지 않으며 예외가 너무 많다.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순환출자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중요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음),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자본의 경우는 재출자 금지, ▲과도한 사업지배의 금지 등을 생각하고 있다. (질문 2) 동양제철화학의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인수 불허가 결정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답변) 국제경쟁력에는 공격적 국제경쟁력과 수비적 국제경쟁력이 있는데 공격적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면 국내산업에서의 독과점을 막을 수 없으나 경쟁법 차원에서는 수비적 국제경쟁력, 즉 국내시장에서 경쟁적 형태를 갖느냐 여부가 기본이 된다. 이번의 경우 기업결합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넘을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고 수입 부분도 미미하여 국내경쟁적 요인이 매우 약했다. 국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매우 어렵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 인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만큼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질문 3). 상장사의 경우 자회사 주식 30% 확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의 과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며 이를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답변)전임 공정위원장의 경우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했으나, 이제도가 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보다는 지주회사제도가 더 낳지만 이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질문 4). 시장참여자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Rule을 만들어야 하는 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답변) 공정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설득력을 보장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독립성유지에는 위원장의 역할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경제분석이나 법리검토, 조사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룰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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