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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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9. 27 (화) 07:30 ~ 09: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 게이오대학 정치학 박사)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게이오대학 정치학 박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27일(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고이즈미 총선 압승,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 교수 /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두 교수는 우정민영화라는 단일 이슈로 고이즈미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향후 21세기 일본정치의 모습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개혁 구도로 변모해 갈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교수는 한·중·일 공통 관심사의 당사자로서 한 축을 차지했던 일본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국내외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립여당 의석이 중의원 전체 480석 가운데 327석을 차지하면서 개헌의석을 넘어선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연립여당에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전권을 위임받은 고이즈미 총리가 당내 장악력을 기반으로 개혁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우정 민영화와 연금개혁 법안의 통과는 명약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경제가 체질개선을 통하여 호황을 앞당길 경우 이는 한국과 중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일본의 대중·대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전후 최악인데다 한국 지도층이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점, 지금까지 관망하던 일본 지식인들조차 중국과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띄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정세는 19세기 말 불안정했던 전통적인 국제질서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헌법 개정 후 자위군을 가지고 국제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보통국가 일본과 2020년 세계적인 정치·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또다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동북아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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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고이즈미 총선 압승 어떻게 볼 것인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 게이오대학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