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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3. 2 (수)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한경비즈니스
- 강 사 :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한경비즈니는 공동으로 3월 2일(수) 07: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초청하여 <주요정치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0회 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박의장은 선진화의 도전과제로 대내외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내적 과제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회주의, 실패의 역사로 보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발전과 성공의 역사관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이나 정치, 경제 등에 있어서의 평등주의는 선진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의장은 한나라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당론에 대해 강한 이견을 표출하였다. 이는 평등주의적 사상의 산물로 반쪽짜리 수도이전에 불과하며 국가적 재앙이 뒤따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현재 당론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동조해주는 격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 협력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방법은 교육개혁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중화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상정립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긴밀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한미공조의 전략적 재구성과 민족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는 한미동맹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에 북한과의 정보채널구축을 실패하고 변화의 움직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민족공조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시간에는 이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개헌론, 노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방안 등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의장은 직무기밀 등을 이용,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이총리의 경우 1970년대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였으므로 투기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부의 축적 그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나라당은 4월중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 백지신탁 제도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론과 관련하여 박의장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가 된후 논의되어야 하며, 따라서 선연구, 후논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인권, 경제질서, 영토 관련조항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선호하지만 이는 다당제체제로 전환을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여소야대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대통령중심제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결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변해야 하며 이념적 정체성과 비전을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지도층들이 이익집단에서 가치집단으로 변해야 하며 정치권만이 아니라 모두가 합하여 선진화세력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