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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1. 26 (수)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한경비즈니스
- 강 사 : 김중수 (한국개발원장)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한경비즈니스는 1월 26일(수),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을 모시고 “2005년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9회 CEO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에서 김중수 원장은 한국의 극심한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양극화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사상최대의 수출실적과 사상 최장의 소비침체, 산업생산의 견실한 증가와 서비스 생산의 침체, 대기업 경기호황과 중소기업의 침체 같은 양극화 현상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김원장은 수출 급증세가 2004년 중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수출의 비교적 잘 선행하는 OECD경기선행지수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수출둔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소비 침체의 원인으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순환적 요인으로는 2003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등 가계신용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가계 가처분 소득, 고용안정성 저하, 실질금리의 급락, 자영업의 침체, 부담금의 급증 등을 지적하였다.
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부분의 저축률은 상승하는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특징으로는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300인 이하 기업들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설비투자 여력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설비투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및 환율과 관련하여 최근 대규모의 경사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괴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2003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급증했다고 밝히고 이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용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김원장은 결국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채수준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균형재정을 유지할 것인지는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결정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안정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다만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자료]
- "2005년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기사]
- [연합]"中企 구조조정 금융기관이 주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