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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12. 7 (화)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한경비즈니스
- 강 사 :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한경비즈니스는 12월 7일(화),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를 모시고 "북한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8회 CEO조찬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찬에서 황장엽씨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황씨는 이날 조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방안, 경제적 방안, 내부단속 강화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교적 방안으로 황씨는 중국의 근본이익은 전쟁도 미국끌어안기도 아닌 평화를 통한 고도성장이라고 밝히고 양적으로나마 자본주의 국가들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일본에 대한 핵무장 카드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면 북한 체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민주주의적 동맹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오만 있다면 전쟁비용의 절반만으로 북한을 와해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1800억의 절반만으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법의 통과는 정책적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국내에 북한 민주화를 위한 기지를 만들면 될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수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적 제제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으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 주민과 김정일 정권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북한의 변화는 남한이 도와주어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체제가 한계에 달한대에 따라 변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적 체제에 입각해 정치,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시간에는 남북문제에 중국이 간섭하겠느냐는 문제는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다만, 중국이 전쟁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통치는 불가능함으로 북한의 전쟁위협은 없다고 보아도 된다 라고 말했다.
남북통일에 대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변4대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고 말하고, 주변 4개국이 협조해나가도록 고리역할을 해야지 싸우게 해서 어부지리를 노리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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