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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9. 16 (목)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월16일(목)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한경비즈니스가 공동주최한 제 17회 CEO조찬포럼에서 ‘금융감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0여명의 CEO, 대학생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였다.
윤위원장은 금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원죄라고까지 표현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자금 공급자는 차입자가 자신에게서 빌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감독과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 다섯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1.규제위주에서 감독위주로 전환.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미리 추정하기가 곤란해진 만큼 리스크관리 감독을 중시하는 감독위주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규사항에 대한 적발,제재가 아니라 사장참가자의 눈높이에서 시장의 변화를 볼수 있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자기정화기능을 제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거시경제정책과의 균형과 견제.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참가자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정부나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타 경제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다만 이것이 맹목적인 정책 추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3.거시적 감독 마인드 도입.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한 행태가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거시경제환경이 금융시스템,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시장규율의 강화.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은 투명한 회계 및 공시제도를 구축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풍부한 대체 투자상품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기초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5.기능별 금융감독체계구축. 금융회사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복합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간 업무성격의 구분도 어려워지고 있어 현재의 권역별, 기능별 혼합 체계를 기능별 감독체계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 만기집중에 따른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만기도래시점을 분산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의 만기 장기화를 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중소기업대출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는 시중자금의 은행 집중현상은 은행과 비은행간의 차별적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은행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상품 및 서비스 면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서울시립대 이동호 교수는 국민은행회계기준 위반 처리가 신관치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윤위원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김행장에 대한 징계가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행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인사개입이 아니며 앞으로 국민은행의 CEO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임되는지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강연자료]
- "금융감독의 발전방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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