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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6. 17 (목)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6월 17일(목)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제16회 CEO조찬포럼에서 ‘한국규제개혁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0여명의 CEO, 대학생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에서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부처에 로비를 해서라도 기업가 정신을 꺽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에 앞서 박 위원장은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문제의 주범으로 자신을 꼽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 규제를 푼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사전규제는 대부분은 불필요하거나 좋지 않다고 말하고 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점에서 이미 없어져 마땅한 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시절 장관들에게 일괄적으로 규제를 50%를 줄일 것을 강제한 결과 더도 덜도 아닌 정확히 50%의 규제가 줄어들은 사실이 있지만, 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는 우선 총론이 아닌 각론차원에서의 폐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서류 지연등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건물신설시 색깔, 모양등 많은 규제가 있지만 그러나 일정 조건만 부합되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양식을 갖추고도 급행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주로 동양사회에 규제가 많은 이유는 서양의 경우 왕권약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입법부의 힘이 강해진 반면, 동양의 경우 통치자를 선과 절대자로 보고 국민을 지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정서적인 차이를 그 이유로 꼽았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중 가작 적은 규모의 위원회(27명)이라고 말하고, 이는 부패방지위원회(180명)의 1/6에 불과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에 규개위는 부패의 원인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고 부방위는 규개위가 일을 다 처리못한 결과 생기는 행위들에대해 처벌하는 곳인데 규개위가 너무 작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선사하였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바로 규개위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서만 자리가 보장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때 규개위가 별로 좋은 존재일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과거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첩시키는 일들이 많았다고 밝히고 규개위는 애로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타부서를 로비해서라도 이를 해소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를 1달이내 통하고 있으며 현장위주의 공무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방문은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 4월2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경우 전체 접수된 69건의 기업애로사항중 57건(82%)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지준 완화, 골프장 건설 관련 애로해소등 기업들이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규개위는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하여 과잉규제나 비현실적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규제개혁 BPR을 추진하며,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를 추진하고, 덩어리 규제의 제로베이스를 검토, 퇴직공무원 활용으로 숨은 규제를 발굴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자료]
- "바람직한 규제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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