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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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2. 4 (목)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4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한 제11회 CEO조찬 포럼에서 ‘참여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프레스센타에서 80여명의 CEO, 대학생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에서 황본부장은 전략적, 적극적인 FTA를 추진할 것임일 밝혔다.
황본부장은 강연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내외 통상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대내적으로는 소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미흡한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경제의 통합가속화, 지역주의 , 세계교역질서 주도세력의 변화, 중국경제의 부상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2004년도 통상환경이 우리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인식을 제고하고 DDA 협상추진 및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등 미래의 거대시장에 대한 대비와 통상과 관련한 투명성의 제고와 적절성의 확보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불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통상정책 추진방향으로는 WTO DDA협상을 2005년 11월까지 종료할 예정이고, FTA와 관련해서는 미추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자유무역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FTA를 적극적,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시간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황본부장은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 현재 스크린쿼터 문제는 대미 통상문제가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원만한 타결점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