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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1. 27 (목)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1월 27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한 제10회 CEO 조찬포럼에서
‘금융규제개혁의 의의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프레스센타에서 90여명의 CEO, 대학생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에서 이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제외한 금융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필요없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는 이전과 다른 성격과 구조를 갖게 될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을 경직된 규정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점검에 주력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업무 영역규제 방식도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점차 전환해 신상품 개발등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비명시적 규제를 없애고 준칙주의를 재정립해 관치 금융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앞으로 금융관련법을 기능별로 통합,개편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 전반에 대해 검토, 금융규제의 중복,상충성 문제를 보완할것이라 밝혔다. 그렇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회사의 위험이 증대되고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과 연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덧붙였다. 또한 관치금융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명시적 규제는 폐지,준칙주의를 재정립하고 규제의 형태도 지시명령에서 유인부합적으로 새롭게 정비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에 대해서는 사적 재산권 침해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간 특수성, 관행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다만 전체 금융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시간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이 위원장은 은행진입기준에 있어 내국인 역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는 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인만 바뀔뿐 한번 유입된 돈은 빠지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이 오른만큼 외화가 더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이어서 많은 사람이 관치 금융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가 걸린 상황에서는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이해 갈등의 해소도 기본적으로 시장 규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강연원고]
- "금융규제개혁의 의의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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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개혁의 의의와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