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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0. 30 (목)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30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한 제9회 CEO조찬포럼에서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프레스센타에서 80여명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에서 강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 기본목표가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공정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카르텔 차단, 경쟁제한적 M&A규율 등의 경쟁촉진업무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시책, 대기업집단정책(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돈과 사람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경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금년초부터 시장개혁 3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3년 후에는 시장개혁 진전 상황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위원장은 발표하였다.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과제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시장경쟁의 활성화 및 공정성 제고, 경쟁정책의 국제화로 규정한 강 위원장은 지배주주가 있는 관계중심형인 우리의 소유지배구조가 지배주주/소액주주간 높은 대리인 비용과 능력검증이 안된 총수 2,3세의 경영권 세습 문제들을 안고 있으므로, 영미식 시장중심형 소유지배구조의 장점을 많이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 소유지배 개선을 위한 시장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자총액제도는 계열사간 거미줄식 출자를 억제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시장 감시 장치가 정착되고, 기업의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기본 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기업 내외부 자율감시체계가 확립되는 기업 및 기업집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계열사 수가 적거나, 3단계 출자가 없는 것 등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지배구조의 왜곡과 동반부실 문제를 축소시킬 것이며, M&A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전환비용을 축소하여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위원장은 주장하였다. 또한, 6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경쟁정책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7개 공기업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경쟁의 활성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경제의 최대의 적인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며,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위원장은 언급하였다. 아울러, 강위원장은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하고,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통해 사전에 독과점 형성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물품대금 예치구좌 개설 또는 소비자보상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며,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표준약관 심사청구 주체를 화거대하고 표준약관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인(私人)의 손해배상청구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손해보전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위원장은 덧붙였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정책도 글로벌화하고 있으며 국제카르텔, M&A에 대한 규율,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등의 분야에 대해 국가간 협력과 글로벌 스탠드를 수렴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위원장은 밝히면서, 내년 4월 한국에서 제3차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총회를 개최하여 기업결합 심사절차의 국가간 조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법 확산과 경쟁당국간 협력을 위한 OECD경쟁정책 아시아 지역센타를 내년초 서울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위원장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지시형에서 다양성의 분권형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다소 혼선과 진통을 겪을 수 있으며 기업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개혁 노력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확충 및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강위원장의 강연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질의자의 발언에 대해 시장내부 자율감시 구조가 아직은 부족해 당분간 출자총액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며 향후 3년동안 재벌의 의결권 승수를 3배로 축소시킬 예정라고 강위원장은 답변하였다. 아울러, 정경유착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하며, GE 한회사의 주식시가가 5757억원인데 반해 우리 30대기업의 주식시가 총합이 5057억원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연원고]
- "참여정부의 공정거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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