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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0. 9 (목)
- 장 소 : 외교통상본부
- 강 사 : 최병일(시민회의 사무총장)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최병일 사무총장은 10월 9일 외교통상본부에서 “현대자동차와 한국영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날의 강연은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외통부의 주요 실무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간 열띤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최 사무총장은 영화 관계인들이 한국문화의 다양성 및 정체성 확보, 한국영화의 존폐위기를 이유로 스크린쿼터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성숙도, 자유도로 조명되어야 하며, 미국의 불공정거래는 극장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 사무총장은 99년 영화법의 개정으로 영화 소재의 다양화, 등급심사제의 폐지, 제작여건의 개선, 관람수준의 향상 등으로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최근에는 50%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영화산업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나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요구한 한미투자협정(BIT)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맞바꾸자는 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되고, 영화산업 자체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 사무총장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소비자의 기호를 무시한 채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영화계의 현실은 세계적인 수출량과 더불어 국내시장의 독점과 보호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생산자중심적인 한국통상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근 파격적인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은 생산자 중심의 폐쇄적인 국내시장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 중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강연 후 열띤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프랑스의 스크린쿼터제와의 차이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차, 스크린쿼터제의 역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최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을 촉구하면서, 소비자의 기호선택의 관점에서 스크린쿼터제가 풀어져야 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