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 활동 > 가두활동
- 일 시 : 2003. 9. 24 (수)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박성조 독일자유베르린대학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24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정귀호 고문, 봉두완 공동대표, 강재성 한국하이테크(주) 대표이사를 포함한 80여명의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 8회 CEO 조찬포럼에서 박성조 독일 자유베르린 대학 교수는 “독일 공동결정권제도와 노사관계 현황: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박교수는 한나라의 제도나 기구를 그 나라만의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가지고 변화, 성숙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은 물론 현 실정 및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독일모델과 공동결정권제도도 비판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모델은 정부와 경제주체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구축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이며, 은행의 주도적 역할, 공동결정권과 단체협약, 기술생산 및 인력양성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델이다. 일부에서 다른 두 요소는 무시하고 공동결정권과 단체협약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독일의 공동결정권제도는 장기적인 노사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박교수는 역설하였다.
또한, 박교수는 독일의 노사관계가 70년대의 계급 투쟁적 양적 구조, 80년대의 조화, 협조의 질적 구조로 90년대의 공동참여로 전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독일 주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어, 공동결정권과 노사관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산별적 노조협상 및 단체행동은 중소기업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으로 회사별로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고, 자유롭게 협의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은 사회가치, 습관,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 중요한 문제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개인노동시간 조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타산지석’이라는 속담처럼 심각한 실업문제를 안고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권과 노사관계는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가 팽배해지고, 산별적 노조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울러,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연원고]
- "독일 공동결정권제도와 노사관계 현황"
[동영상보기]
- "독일 공동결정권제도와 노사관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