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가두활동
> 활동 > 가두활동
- 일 시 : 2003. 8. 28 (목) 16:30 ~ 18:30
-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 주 최 : 금융감독위원회
- 강 사 : 최병일(시민회의 사무총장)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8월 28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규제와 시장규율”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날의 강연은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 등 금융관련 규제개혁안의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시각을 청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이동걸 부위원장, 금감위 상임위원, 금감위 및 금감원 과장급 이상 80여명이 참석하였고, 2시간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최 사무총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관련, 법치주의에 근거하지 않은 반재벌 정서로는 금융선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에 대하 인식도 제고 되었고 금융규제도 개선되고 감독기능도 강화된 상황에 유의하여 과거의 몇가지 사례에만 근거해서 극단적인 그러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여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한다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최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강연원고 첨부)
강연 후 열띤 질의 응답순서에서는 시스템리스크, 금융규제 수단, 규제의 범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병일 사무총장은 답변을 통해 규제의 수요-공급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제적인 비용-효과(cost-benefit)분석없이 이루어 지는 규제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나아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당국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실패(market failure) 못지 않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유념해야 하며, 정부실패를 감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정재 위원장은 강연회를 마무리 하면서 규제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시각을 들려주어서 감사하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했다. 금융규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논평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온 시민회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강연원고]
- 금융규제와 시장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