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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6. 3 (화)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이 빈 주한 중국대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빈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하여‘21세기의 한·중관계’라는 제목으로 제5회 시민회의 CEO 조찬 포럼을 개최하였다. 시민회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이라는 설립 이념을 구현하고자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CEO가 관심을 갖는 이슈를 중심으로 조찬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에 CEO의 이해와 참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제6회 CEO 조찬포럼에는 유병택 두산 부회장, 원대연 제일모직 사장, 문국현 유한 킴벌리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제발표 :요약) 21세기의 한·중 관계 / 이 빈 주한 중국대사
경제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한중 경제무역협력도 앞으로 한 걸음 더 강화, 확대될 것이며 그 이유로서 중국은 2020년까지 비교적 성숙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총GDP를 4조 달러로, 일인당GDP를 3000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국가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연평균 7.2%의 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서 한국은 경제력, 실용기술, 기업관리 등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기계설비, 가전제품 업계의 중국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의 전기통신, 금융, 농업, 서비스업 시장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한국의 통신, 은행, 보험 등 서비스업 관련 업계에 큰 발전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 동부연안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며 중국기업의 대외투자와 기술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쌍방협력도 다자 경제무역관계로 발전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것이다.
끝으로 중국의 WTO가입은 기회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며 치열한 시장경쟁이라는 도전도 함께 가져 왔으며 한국기업이 중국과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할 때 다만 중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 기업들과 상품, 기술, 인력 및 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한다.
(질의 응답)
질문 1. 북한은 양자회담후 3자 회담 수용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부시는 다자회담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3자 회담 열리느냐에 관심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역할 크다. 회담개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답. 북경 3자 회담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도였다.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북경 3자회담은 좋은 시작이었다. 북한은 양자회담후 다자회자 회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다자회담하자고 엇갈린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3자회담 채널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양자, 다자회담에 대해서 오픈된 입장이다. 당사국들이 다함께 노력해서 회담이 잘 성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문 2. 사스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언제 끝나나?
답. 10일 전부터 신규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다. 북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감염자가 감소하면 이달 중순에 사스를 잡을 수 있다.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중국 GDP를 보면 2차산업이 52%, 1차산업이 14%, 3차 산업이 34% 차지한다. 사스는 1, 2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3차 산업 관광, 수송업, 음식업, 호텔 업종에 영향을 주었는데, 큰 영향은 아니다. 국제평가기구 예측으로는 GDP성장목표 8%에서 7%로 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월에서 4월 GDP 9.6% 성장했다(1월에서 3월까지는 9.9%, 4월은 8.9%). 대외무역도 39.8%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경제에 타격은 그리 심하지 않다. 이달 중순경에는 사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3. 부실 안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하여?
답. 중국은행은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4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을 BIS 20%선 이하로 추진할 예정이며. WTO 가입후 5년이내에 금융구분을 구조조정하고 금융부문을 외국에 개방할 것이다. 금년부터 주식시장과 보험시장이 외국에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중국도 부실채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낮추어야 하며 , 현재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질문 4.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실증법 위반으로 범죄시하는 데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이 협조해 줄 수 없나?
답. 중국 시각에서는 불법월경자이다. 중국과 북한은 1300km의 국경산맥이 있다. 비자, 여권등 합법적, 정상적 이동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은 여권과 같은 증명서도 없이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다. 중국에서는 불법 월경자라 하는데 한국은 탈북자라 한다. 그들은 중국에 친척방문, 식량구입등의 이유로 자주 왕래한다. 법을 어겼지만 중국은 우호적으로 인도적으로 대해왔다. 중국은 객관적, 종합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문 5. 청도에 한국 기업이 2,500개 진출했다. 각 회사가 500명 채용한다면 1,250,0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이다.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300~400만명의 중국인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회사로 탈북자들이 자주 온다. 얼마간의 돈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탈북자가 계속 회사로 찾아오므로 이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이들을 공안에 신고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 때문에 동포의 입장에서 신고하기 어렵다. 고용하여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불법고용이 된다. 이상황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에게는 커다란 애로요인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이 중국에 기여하는 바, 중국도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
답. 종합적,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느끼는 점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근본적 해결방법은 북한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상황이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다. 남북한이 경제교류, 협력을 전개하여 북한주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주어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가능하다. 중국은 남북한 대화와, 교류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질문 6. 등소평 개혁개방정책을 북한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나?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텐데.
답. 중국과 북한은 처한 환경과 실정이 다르다. 중국은 70년대 초 모택동과 주은래 등이 미국, 서방 나라와 관계 정상화 실행했다. 북한은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에 처해 있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압력을 받고 있다. 외부환경 다르고 북한 국내 사정도 있어 중국처럼 전면적으로 다방면적으로 개방정책 어렵다. 북한도 나름대로 실정에 다라 혁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작년부터 대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여건 즉 북한 핵문제 때문에 생각대로 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것 같다. 개방하려면 두가지 여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주동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발적 문호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객관적 조건이 완비되어야 한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되어야 하고 국제간 협력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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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한·중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