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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4. 29 (화)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강 사 : William C. OBERLI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미간 현안중의 하나인 미국방문 입국비자면제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William C. Oberli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가 4월 29일(화) 07:30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개최한 ‘시민회의 조찬 포럼’에서 이같은 AMCHAM의 입장을 밝혔다.
Oberlin회장에 따르면 AMCHAM 대표단은 지난 4월 초순 워싱턴 방문시 개최한 ‘Door Knock’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달 중순 8명의 미국상원 최고의원 일행의 한국 방문시에도 Tami Overby AMCHAM 수석부회장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AMCHAM 회장은 미국입국비자면제가 거의 합의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었으나 작년 9.11 테러 사태로 보안이 강화되면서 무산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비록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즈니스면에서 볼 때도 입국비자발급에 따르는 시간 지체로 장애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전세계적인 기준에서 입국비자면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차별적 적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우병택 두산 부회장, 정연주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박영구 금호전기 부회장, 김재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 80여명의 CEO가 참석하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CEO를 대상으로 하는 조찬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4회이다.
다음은 AMCHAM 회장 연설의 요지입니다.
1.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이자, 전략적 우방임.
- 4,220억불의 경제규모를 지닌 13번째 경제력을 갖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불임.
- 미국과는 7번째의 무역상대국이며, 미국의 6위의 수출수장임.
- 2002년에 555억불 규모의 4번째 농산물시장이며.
-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226얼불로서 아시아에서 오직 일본 다음의 2위임.
-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329억불임.
2. 미국은 한국의 주요투자국임
- 2002년 1월~ 9월간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73억불이었으며, 2001년의 67억불보다 증가하였음.
- 한국은 지난 5년간 600억불 이상이나 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상하이/푸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SARS 문제로 중국의 성장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임.(즉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선두주자의 가능성을 가능케 할 것임.)
-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함.
3.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
- SARS 이외에 다른 주요 현안 : 외부요소(이라크전쟁과 국제원유값 상승, 세계적인 경기침체,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북한 핵문제등)
- 북한 해문제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4.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우선과제에 대해 언급
-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기반 구축 :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보장 :
-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으로 개발 : 단시일 내에 달성은 어려움. 동북아 중심국을 목표로 필요요소를 갖추어 나가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과학 기술 기반사회의 건설 : 지적 재산권의 활용은 사업의 경쟁성을 올리는 것.
- 참여복지 및 삶의 질 제고 : 사회안전망 확보, 노동관련부문의 개선 필요
- 국민적 조화 및 남녀 평등사회의 달성 등
5.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
- 한국의 거시경제지표는 매우 견실함.
- 한국은 금융의 위기가 아니라 약간의 신용위기를 격고 있음.: IMF와 같은 상황은 아님
-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240억불로 세계적 수준임.
- 한국은 최근의 SK 사태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투명사회로 옮겨가고 있음.
- 한국의 미래는 견실한 거시경제지표, 튼튼한 한미관계, 분명한 대북정책등으로 안정적임.
6.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임을 확약한 바 있음.
- 신정부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업의 개혁은 투명성에 기초할 것임.
- 주요경제정책 목표
·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의 제고
· 한국경제의 모든 부문에 국제적 기준을 접목
·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장중심의 자율성, 규칙에 근거한 공정성의 고양
- 향후경제정책 목표
·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 회계 감사제도의 기준강화
· 재무상황의 공개 시스템(금융시장에서의 공시의무강화)
-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의 총국민소득(GNI)에 10% 이상을 기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는 한국주식시장의 1/3이상을 점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고무되어 있음 : 한국은 개방을 통해서 국제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음 : 세계자유화 물결에 동참
7. 한국내 반미감정에 대한 우려
- 현재 한국에는 정치적 발전과정을 격고 있음.
- 이 결과 한국내에서 일부 반미감정이 크게 보도되고 있음.
- 한국내에서 반미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일반의 의견은 아님.
-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국을 우방이자 파트너로 보고 있음.
-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징표임.
8. 노무현 정부는 확고한 개혁의지가 있음.: 참여정부는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에 외국기업인 대표를 3번 만났음. 이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임.
-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시 AMCHAM 회장과 부회장이 동행함.
- 제프리 존스 AMCHAM의 전 회장은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주요 정부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임명되었음. 제프리 회장은 한국정부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첫 번째 외국시민임.
- 재경부는 AMCHAM과 세금, 외환, 노동, 규제분야 에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조직하였음.
9. 한미간 쌍무투자 협정
- 5년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쌍무투자협정을 양국이 협상을 재개하였음.
-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까지 발전될 수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 노동,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AMCHAM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함.
10. 정책제안 : 경제가 견실해지는 것 - 한국이 사업하는데 가장 좋은 나라가 되는 것
- 기업의 투명성과 법의 합리적인 집행
- 노동의 유연성 : 외국기업에게 있어서 한국에 가장 어려운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 외환규제는 아직도 까다롭고 비용이 듬
- 수입자동차의 판매가 아직 저조함
- (제약업계의) 지적소유권 보호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보다 강화 되어야 함.
- ANCHAM은 한국의 50년 협력파트너로서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계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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