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볼모 삼은 철도노조, 불법파업 당장 철회하라.

철도파업이 한 달을 넘기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체인력투입으로 비교적 높은 운행률을 유지해 왔지만, 파업이 더 지속되면 대체인력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자칫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몇 차례의 전동차 고장과 신호오작동 등의 사례가 이미 이를 예고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사태가 지속되는데도 여전히 철도 파업참가율은 40%, 노조원 약 7300여명이 업무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달 넘게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 장기화에 나섰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의 일환이다. 또한 이번 파업에는 코레일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군인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이 90%이상 참여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조는 ‘임금형평성 기금납부 동의서’를 배포해 파업 미참가자 임금의 일부를 떼어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결국 철도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높은 연봉과 기득권을 위해 ‘시민의 발’이라는 공익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 전동차 고장 등의 사고가 일자, 철도노조는 ‘막무가내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체인력투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또는 하도급이 가능하다. 철도노조가 진심으로 국민안전을 걱정한다면 파업부터 철회하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2000년대 들어 철도노조 파업은 벌써 일곱 해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연말 장기 철도파업은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 그 동안 미온적인 징계와 솜방망이 사법처리가 이러한 막무가내 파업 관행을 키워왔다. 현재 코레일은 지난 20일 최종 업무복귀 시한을 넘기면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19명을 고소․고발하고 218명을 직위해제했다.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했다. 이번에야말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청년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안전 볼모로 기득권 투쟁에 나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라.
하나, 불법파업 엄정히 징계하고, 파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철저히 청구하라.
하나,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에 따른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하라.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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