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감시단’ 발족 선언문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 활동은 국민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까지 의원의 법안 발의 행태는 ‘과잉입법’과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입법관행을 개선하고, 의원 발의 법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20대 국회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20대 국회는 달라질 것인가. 개원 100일을 맞은 현재 1,7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19대 국회와 비교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숫자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내용 면에서 19대 국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일부 법안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옥조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법안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여론에만 편승해 복지 폭탄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 안보의 근본을 흔들거나, 국가정체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법안도 있다.

문제는 국회가 이처럼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포퓰리즘을 펼치며 안보를 위협하는 입법 활동을 해도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스스로 걸러내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입법 쓰레기”를 양산할 우려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고, 국민 편익‧ 국가 안위와 괴리되는 내용도 국회 차원의 검증과 여과는 이미 실종된 상태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국리민복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20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복리와 국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나가는지 감시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국회입법감시단’을 발족한다.

하나, ‘국회입법감시단’은 제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니터링 한다.

하나, ‘국회입법감시단’은 제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국가 안보를 우선 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법안을 발의하는지 모니터링 한다.

하나, ‘국회입법감시단’은 제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에 치우쳐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모니터링 한다.

2016.09.07
국회입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