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라드아데나워재단 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 특강

“입법과 청원: 독일의 정치 사례”

최근 국민의 입법 참여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입법청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민의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청원은 그 채택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이 접수되었지만 채택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입법청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청원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슈테판 잠제 소장을 초청해 “입법과 청원: 독일 정치의 사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