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원순 시장은 수당으로 생색내기 말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라.

결국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요구하는 직권취소까지도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며 전선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리멸렬한 진행 과정을 보고 있자면 정작 청년수당 정책의 핵심 쟁점들은 빠져버리고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만 남은 것 같다. 협의되지 않은 채로 지급되어버린 청년수당이 가져올 후과(後果)를 분명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수당은 공정하지 못하다. 심사를 통해 뽑힌 3,000명의 청년들이 받은 한 달 5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함에 대해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들이 존재한다.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시기의 청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청년수당은 지역 차별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10개라면, 8~9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차지이다. 갈만한 1~2개의 일자리는 전국 수많은 청년들의 ‘워너비’이다.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빌미로 앞 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려 할 수 있고, 이것은 분명 또 다른 지역차별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수당의 파급효과다. 20대 총선을 거치며 야당에서 앞 다투어 내놓은 청년수당 공약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서울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정책의 특성 상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아이수당, 엄마수당, 아빠수당, 장년수당, 백세수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무상급식, 기초연금, 육아수당 논란을 겪으며 이미 진통을 경험한 바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수당이 조건 없는 용돈지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내려놓더라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독단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오락가락 행태도 청년수당을 둘러싼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차라리 청년수당이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형식이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어려운 청년들을 돕겠다는 사업에 허들은 많고, 요란하며, 상당한 관리비용까지 든다.

단기간의 눈에 보이는 효과만 바라고 무얼 더 줄까를 경쟁하지 말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 논쟁이든 경쟁이든 많이 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오늘의 용돈보다 내일의 일자리이다.

박원순 시장은 수당으로 생색내기 말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라.
박원순 시장은 수당으로 생색내기 말고,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진정어린 정책을 추진하라.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과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서라.

2016.8.4
바른사회시민회의 / 청년이만드는세상 / 청년이여는미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