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의원과의 대화]
군 출신 안보 전문가, 이종명 의원을 만나다

7월26일(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종명의원실

- 사드(THAAD)의 본질은 북핵 방어를 위한 차선의 조치
- 방산비리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system 내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지식인들이 책임감 느껴야

〇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7월 26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종명의원실에서 ‘의원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군 출신으로 각종 안보 관련 현안에 밝은 이종명 의원과의 만남은 이의원이 '6월 이달의 국회 Best 발언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제20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명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의원과의 대화는 대학생의 질의와 이의원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〇 질문은 대한민국 안보에 관련된 사회적 현안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사드의 본질은 북한 미사일 기술 등의 고도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비대칭전략으로써 순수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라고 답하며, “중국과의 문제는 핵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을 배치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이며 경제제재도 심한 정도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와 관련된 질문에는 “산란파와 같은 광선까지 포함한 안전거리가 100m다. 과학적·상식적으로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

〇 “국방비리, 최전방 현역 군인에게 가장 큰 죄”라는 발언으로 6월 이달의 국회 Best 발언 의원으로 선정되었던 이종명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에 “방산비리는 분단국가에서 말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전투 보호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방산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질문에는 “군인에 대한 복지는 곧 안보로 이어진다. 안보는 생존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또한 그들에겐 생존과 밀접하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〇 ‘국민의 호국보훈과 안보의식의 고취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지식인들이 후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〇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의원과의 대화]는 ‘이달의 국회 Best’에 선정된 의원들 또는 대학생들이 만나보고 싶은 의원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대학생들의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