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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 ‘메피아’척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돌입
	2016-06-14
바른사회,‘메피아’척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돌입 서울시 지방공기업‘낙하산·불공정계약’전수조사 촉구 또 다른 메피아·하청업체갑질 예방하자 외부․내부감사에서도 드러났던 문제 예고된 사고 막지 못한 서울시에 감사 맡길 수 없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인 은성PSD의 불공정 계약 등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퇴직자 고용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를 고정금액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속해 왔다. 퇴직자 고용승계를 받은 하청업체의 비효율적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이미 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사고가 2차례나 발생되었다. 결국 이번 구의역 사망사고는 예고된 사고였던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시가 '구의역 합동 사고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격이니 공정한 감사와 책임소재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는 감사원에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서울시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 또 다른 메피아, 하청업체 갑질은 없는지, 서울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계약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6월 13일(월) 오전 11시부터 대한문 옆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을 청구인으로 하여 공익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