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후보자 인식조사 발표 기자회견

-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묻는다 -
“심각한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청년실업률이 지난달 1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말부터 추진됐던 노동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20대 총선을 맞아 각 당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선심성 일자리 공약보다는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만드는세상은 절망적인 청년 취업시장의 정확한 원인 진단과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대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책질의의 주요내용은 △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 노동개혁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무엇인지 △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후보자의 일자리창출 공약은 무엇인지 등이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등록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300여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답변을 받아 각 당 후보자의 의견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