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관계자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특별보고관 면담

바른사회시민회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정하고 사실적인 조사' 요청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16년 1월 28일 오후 5시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과 면담하였다. 
 
  바른사회 이영조 공동대표는 한국은 ‘합법적으로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이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실정에 대해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조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지만 시위의 자유는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인권헌장의 보편성과 휴전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키아이 특별보고관 면담 요청을 주선한 이유에 대해 ‘지난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전자와 백혈병 ‘피해 가족’에 대한 편향적 조사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고 이번에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엔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균형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2011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평화적 집회를 주관하면서 6개월 정도 준비했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진보 급진세력에 의해 불과 일주일 전에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행사 당일 급진 좌파세력에 의해 방해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강정숙 전의경어머니회 회장은 전의경들이 불법시위대에 의해 폭행 및 부상당한 사례와 어머니들이 시위현장에서 아들들을 지키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애틋한 사연을 전달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집회는 평화적으로 시작하지만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 서울도심이 마비되며 시위의 말미에는 항상 청와대로 가자며 행진하기 때문에 전의경들은 어쩔수 없이 막아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위대는 차벽을 부수는 등 시위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영규 경우회 부회장은 한국시위의 특징을 한국의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일부 유엔특별보고관이 특정임무를 수행하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편향적인 조사활동과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이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에 소속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단체의 입장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찮다. 우리나라가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실상이 왜곡되어 국가의 위신에 손상을 입힌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바른사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활동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