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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멈춰버린 노동개혁 시계, 노동개혁입법으로 살려야 합니다.
	2016-01-06
“멈춰선 노동개혁 시계! 노동시장에 닥친 한파! 국회는 책임지고 노동개혁 매듭지어라" 지난해 9월에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이 몇 달 째 공전만 거듭하다 곧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월 8일 본회의에서 조차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600만 비정규직과 100만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19대 국회는 끝내 외면할 모양이다. 2014년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발족과 함께 시작된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지난해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대타협을 통해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국회로 공이 넘겨진 후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의 소용돌이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의 시계는 여전히 2015년 9월 16일 법안 발의 시점에 멈춰 있다. 이에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수) 11:00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철저히 외면한 19대 국회를 강력 규탄하고 △남은 19대 국회 회기동안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 개혁의 실마리를 맺을 것을 촉구했다. 일 시 : 2016년 1월 6일(수) 오전11시 장 소 : 국회 정문 앞 참여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바이트, 시민행동네트워크, 위메이크코리아, 자유대학생연합, 청년보수연합,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한국대학생포럼) 프로그램 -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 성명서 낭독 - 참석자 발언 - 질의응답 성명서 노동개혁 시계는 지난해 9월 멈췄지만 개혁에 대한 청년대학생들의 열망은 2016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의 통과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월8일 본회의는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듯하다. 하지만 전망은 매우 어둡다.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은 갖은 수단을 통해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금은 계파싸움에 ‘침수’되어 노동개혁을 논의할 여유조차 보이지 않는다. 결국 노동개혁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당장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 향후 몇 년 간 채용시장이 개선될 여지는 더더욱 없다. 경제상황도 심상치 않다. 국내외 저성장 기조로 인해 기업들이 올해 매출 목표를 줄이면서 ‘축소 경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향후 취업시장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2015년 내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달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 개혁을 염원하는 청년대학생 1만 명의 마음을 모아 성명서도 발표했고 지난 12월에는 비와 눈을 맞아가며 릴레이단식 시위도 이어갔다. 우리가 이토록 간절한 이유는 일자리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허나 국회는 우리의 ‘생존문제’를 ‘정쟁도구’로 격하했고 겨우내 총선승리를 위한 자신들의 ‘생존문제’에만 더 골몰해 있었다. 우리는 노동개혁을 뒷전으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채용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대량실업 사태가 닥쳤을 때 청년대학생들이 겪어야할 슬픔과 고통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국회는 정쟁을 당장 중단하고, 남은 19대 국회 내에 노동개혁 법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여 개혁의 매듭을 짓기 바란다. 고장 난 노동개혁 시계는 2015년 9월에 멈춰버렸지만 노동개혁에 대한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뜨거운 열망은 2016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개혁 청년네트워크,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