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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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의원면담
	2015-12-02
“어차피 (통신비밀보호법) 반대할 것, 알아서 해보시라”는 ‘배째라’식 야당...바른사회 등 시민단체에서 항의서한 전달 5개 시민단체, 통비법에 無논리·反국가안보 내세우는 의원과 면담 12월 2일, 당대표실·원내대표실·미방위 소속 우상호·문병호의원 등 면담 12월 2일(수) / 국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외 4개 시민단체는 12월 2일(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S 지지 세력이 활동하는 등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어 테러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감청과 대테러 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태다.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와 국가기관의 사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IS로 의심이 되거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해한다고 판단되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국민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 되고 있다”며 국회에 테러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하지만 개정안은 번번이 거부되었다. 얼마 전 11월 18일에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이 법안을 거부할 것을 강조하면서 “상정해서 토론은 하되 (새정연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입장...어차피 반대할 것 토론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 종결하시라”며 무조건 통과시킬 수 없는 야당의 입장만 고수하여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관련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알리고 개정안이 필수입법임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사무총장은 “당장 테러가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개인정보 핑계만 대고, 무조건 안 된다는 야당의 자세는 옳지 않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개요> - 일 자 : 2015년 12월 2일(수) - 장 소 : 여야 당대표실·원내대표실·미방위 소속 의원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청년이여는미래, 한국자유연합 (이상 가나다순) - 방문일정 10:30~12:00 당대표, 원내대표, 의원 면담 13:20~15:30 당대표, 원내대표, 의원 면담 15:30~16:30 미방위 소속 의원실 방문 및 서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