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사정위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도출해라!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겪는 등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타협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여전히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경영계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연장에 대비해 기업들은 이미 신규 채용인력을 줄였으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몇 년 간 채용시장이 개선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 개혁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청년실업자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고착화 될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관련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간 노동시장에 유입될 10만 명의 에코세대를 감안하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노사정위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지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노사정위, 특히 개혁의 대상인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노사정위에서도, 국회에서도 개혁은 영원한 논의의 대상으로만 남을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타협을 위한 타협을 하지 말고 100만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과 600만 노동약자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은 국민 전체를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살 수 있는 세상, 일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우리 청년들의 준엄한 요구를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10일

노동시장개혁촉구청년모임,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