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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연찬회

국무총리비서실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연찬회가 6월 4일(목),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에서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중앙-지방의 공무원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실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이태용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한 소회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사례 공유가 이루어져 서로가 건강한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는 “거버넌스의 개념 확립, 올바른 방향 설정을 통해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동체 속에 함몰되지 않은 개개인이 배려를 가지는 절도 있는 공동체 사회의 밀알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정옥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은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 거버넌스 압축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굿 거버넌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연찬회 제1부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부의 첫 발제는 은재호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이 “한국 행정의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했다. 은 국장은 거버넌스에 대한 중앙-광역-기조지자체 행정기관별 주민참여 정도를 분석한 연구·분석한 자료를 관-민이 가지는 거버넌스 인식차이를 확인했다. 그는 “민관이 절차를 공동으로 만들고, 시민사회가 정부의 비협력적 태도를 비난하기 보다는 관료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혁해 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성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前 대표는 “우리나라 거버넌스 형성 과정, 참여 실태와 함의”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푸른부천21협의회’, ‘시화지구지속발전협의회’와 같이 잘 된 거버넌스를 예로 들며 앞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틀 디자인,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중립적 조정자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임의영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현재 거버넌스들이 가지는 정치적 이념성과 그로 인한 시민 없는 시민사회를 지적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간 “삶 거버넌스”라는 모델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버넌스에 대해 관료와 시민사회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를 통한 협치가 가능할 때,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단순한 들러리 수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 역시 토론을 통해 8가지 실천요목을 제시하고 “이런 실천의 하나로 거버넌스의 매뉴얼 즉, 실천 등 행동방침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등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거버넌스의 개념과 우리나라 민관 협치에 대한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1부가 끝나고 이어진 2부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정부와 거버넌스 파트너 경험이 있는 각 분야의 활동가·실무자 여섯 명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는 통일 분야의 활동을 하며 현재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라고 하면 떠올릴 웃지 못 할 정부의 불용예산 사용법을 예로 들며, “통일 분야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통일에 대한 남한 내의 열기, 역량을 함께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표, 그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환경 분야의 거버넌스 탄생 배경과 연혁을 소개하고 ‘푸른통영21’, ‘광주시 철도폐선 부지 녹지공원 조성’ 등의 실제 예를 들며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국외 환경단체는 한국을 시장으로 생각할 뿐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한국 환경단체들의 현 주소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자로 나선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위원회 시장개혁특위,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입법 거버넌스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합의 미도출, 이해당사자들 배제 등을 꼬집으며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여건 미조성,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무원칙과 시민사회의 신뢰성 확보의 시급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회 분야는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과 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운영위원장이 각각 사례를 발표했다. 류 총장은 ‘안산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시민사회가 먼저 시작하고 지속·발전시키며 점차 관(官)과 협력을 넓혀가는 방법이 지속가능성도 높고 시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진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이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 침해 대책마련에 있어 정부-시민사회의 소통사례와 ’기부금품법-나눔기본법 제정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 간 견해 차이와 소통사례‘를 통해 소통-참여-자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단의 김명진 공공행정팀장은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 그리고 국제 거버넌스의 개념이 현재 논의되는 국내 거버넌스 개념 논의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탄자니아 조세청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키르기즈 선거역량 강화사업‘의 거버넌스 지원 사업성과를 예로 들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많은 참석자들은 종합 토론 시간이 되자 ‘시민과 정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어떻게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와 ‘입법거버넌스의 실패 사례를 통해 국가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거버넌스를 대체할 적절한 어휘조차 없어 ‘거버넌스’를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 오늘 이 자리가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중요한 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이영조 교수의 마지막 인사로 연찬회는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정립과 합의점을 찾아 공유하여 한 단계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이 연찬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시간 가까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