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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공무원연금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2014-12-26
공무원연금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12월24일 오후 4시, 26일 오전 10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긴급기자회견 뒤늦게 국회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연금특위)를 구성하여 100일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금특위가 과연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갈지 의문이다.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대학생공무원연금개혁감시단' 운용계획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오후 4시,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 주 최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최근 10년('05~'14년)간 15조원 발생했고, 향후 10년('15~'24)간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 부터 예견되어 왔고 그동안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재정이 고갈되어 연금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고 미래 세대는 세금 폭탄에 허덕이게 된다. 후세대 공무원들도 지금보다 더 큰 강도의 개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연금특위)가 구성되었으나, 더 이상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1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얼마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학생공무원연금개혁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표한다. 하루에 300억의 손실이 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단 하루라도 빨리 개혁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민사회는 그렇게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2월 26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