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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마녀사냥식 언론보도, 진영논리에 눈먼 정치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2014-06-25
<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관련 긴급기자회견>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진영논리에 눈먼 정치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사퇴했다. 문 후보자의 사퇴는 언론의 비이성적 보도와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싸움이 낳은 참극이다. 진실에는 눈 가리고 허위 과장보도에 덩달아 춤춘 언론의 행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 야당의 문 후보자에 대한 친일 낙인찍기, 인사청문회건을 당권경쟁의 수단으로 삼은 여당 등 국민들은 다시 저급한 정치쇼를 목도했다. 일부 세력들은 여론정치를 벌이며 후보자 개인이 지켜온 역사관-가치관마저도 악의적으로 매도했다. 세월호 사건이후 정치권이 강조했던 국가개조의 기치가 무색할 만큼 정국은 다시 혼돈과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으로 대한민국은 이념대립·집단이기주의 수렁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사퇴를 개탄하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 복원과 언론의 진실성 회복, 책임정치 구현 등을 주장한다. 일 시 : 2014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목련실(19F) 긴급성명서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진영논리에 눈먼 정치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6월10일 대통령은 국무총리후보자로 전직언론인 문창극씨를 지명했다. 다음날 KBS는 9시 뉴스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 후보자를 친일파로 매도했다. 이렇게 공영방송 KBS가 ‘친일파 마녀사냥’ 신호탄을 쏘자, 마녀사냥 광기는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었다. 일부 세력은 “문창극은 친일파이며 총리 후보자는 고사하고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문 후보자를 매장시키려 했다. 이에 질세라 야당은 ‘친일파 총리후보’라는 왜곡보도를 호재삼아 대통령과 집권세력 흔들기라는 전가의 보도를 유감없이 휘둘렀다. 여당은 당권경쟁과 눈앞의 보궐선거에 재빨리 잔머리를 굴려 문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정국이 분열되자, 이제 어느 누구도 문창극이 친일파인지 아닌지의 사실 확인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문창극 친일파 낙인찍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은 다음 수순인 총리후보 사퇴로 여론을 오도해 갔다. 언론의 진실왜곡,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마녀사냥, 정치권의 가세로 만신창이가 된 문창극 후보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닌 여론의 청문회장에서 총리후보 검증을 마쳤고, 24일 결국 후보직을 내놨다. 문창극 후보는 총리후보자로서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왜곡된 역사관 보도로 친일파로 낙인찍혀 국회청문회장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무총리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라는 정상적인 민주절차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총리후보의 마녀사냥에 나서고 진실보도를 해야 할 다수 언론들은 진실외면으로 동조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국회 및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편승해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것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추악한 작태로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국가개조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했다. 언론과 정치권이 국가개조를 위한 인적-제도적 쇄신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그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또 누가 마녀사냥의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짓밟아버린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자성을 촉구한다. 첫째, 마녀사냥하듯 진실을 왜곡 보도한 언론은 각성하라! 둘째, 진영논리에 눈멀어 민주적 절차를 팽개친 정치권을 규탄한다! 셋째, 정치 갈등을 틈탄 일부 세력의 사회적 분열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6월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문창극 후보 사퇴에 대한 일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KBS는 검증이란 명분으로 문창극 후보자에게 ‘회복불능’의 정치적 상처를 주려 했다. 일각에서는 ‘광우병’ 사태의 악몽을 떠 올릴 수도 있었지만, 과거와는 차원이 달랐다. 1시간여의 동영상을 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으면 어땠을 가를 상상해 본다. “총리 후보 검증 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강연이 문제의 발단이라면, 1시간을 할애 해 국민 여러분께서 관련 동영상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겠습니다.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통치 행위일 것이다. 지난 1주일여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믿기지가 않았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창극 후보를 자진사퇴하도록 몰고 간 것은, 정의롭지도 당당하지도 못했다. 좌고우면은 비열하게까지 느껴졌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오도된 여론’의 외압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삼켰다. ‘혼’으로 국가를 이끌기는커녕, 오도된 여론의 ‘아우성’에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깊이는 겨우 ‘피부 한 장’의 두께였다. 국가를 경영하려면 ‘나침반’과 ‘스톱워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정부는 나침반이 없다. “어디에 기초해 어느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권과 법치’가 골간이다. 청문회도 법치의 일환이다. 정체성의 위기가 오늘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후보자 검증은 여론의 역할이다. 하지만 검증은 사실과 논거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KBS 검증보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부당한 왜곡이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극적이고 분노할 만한 내용만 교묘하게 짜깁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신도를 대상으로 한 종교 활동을 ‘최우선의 검증 소재’ 삼은 것 자체가 작위적이다. 저의가 깔린 것이다. 강연 취지는 “우리 민족은 고난을 겪었지만 시련을 이기고 지금의 기회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굽이굽이 시련과 도전을 받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됐다”고 문창극은 말했다. 이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쳤다. 하지만 현실은 “정상의 비정상화”였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는 ‘국가개조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번 일로 ‘국가개조론’은 희화화됐다. 이 정부는 ‘가치와 지향점’을 포기하고, 햇볕이 비추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 같은 ‘인기’에 집착했다. 인기는 허망한 것이다. 재보선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재보선에서 패해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어디를 향하는 가하는 가치기반이 실종되면”, 역사는 이 정권을 ‘기회주의, 좌고우면의 약체 정권’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부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정권은 짧지만, 평가는 역사에 깊이 각인된다. 박근혜 정권은 ‘우파 정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배려로 말이다. KBS는 한국대표 공영방송이다. 대중을 미혹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금선(禁線)을 넘은 것이다. 언론은 권력이기에, 선동은 민주주의의 ‘공적’(公敵)이다. 혹여 선동했다면 이는 자기 치욕적 행위일 것이다. 수신료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나치 요물 괴벨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