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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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명분 없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즉각 중단하라'
	2013-12-18
명분 없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회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30여개 시민사회단체 18일 10: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산업 전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사실상 ‘공기업 신설’임에도 이를 민영화인양 주장하는 것은 파업 명분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과 단체들이 거짓말을 선동해 논란을 확산시키는 형국이다. 이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 할 것과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등 130여개 시민단체 성 명 서 철도노조는 불법파업 중단하라!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민영화선동-파업동참 중단하라! 철도노조가 해도 너무한다. 정부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법파업을 벌인다. 여객과 화주 등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철도노조의 논리라면 서울의 제2지하철(서울도시철도)은 민영화된 것인데, 과연 그런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조합원들의 복지를 늘려온 철도공사 노조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파업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 아닌가! 불법파업을 말리고 시민의 고충해소에 앞장서야 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민영화가 아닌 것을 ‘민영화’라고 선동하며, 불법파업이나 시위에 동참해서 될 일인가! 파업에 제삼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외부세력이 파업에 개입해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례가 웅변해 주고 있다. 정부의 대처도 무척 실망스럽다.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수서발 KTX회사를 철도공사 자회사로 만든 것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불법파업으로 초래될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경쟁체제 확립은 필요하다. 또한 불법파업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거짓 ‘민영화’를 이유로 벌어지는 각종 시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기업, 우리 경제에 전가되고 있다. 벌써 승객 중에 희생자가 발생했고,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회사설립이 파업의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자각하고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 셋째,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민영화’ 선동과 명분없는 파업동참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18일 (사)푸른지구,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한반도체육협의회, 21녹색환경네트워크, 21세기미래교육연합, 가정상비약약국외판매를위한시민연대, 건강증진실천협회,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체문화운동연합, 공정선거실천운동본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국경없는인권, 국민안전운동본부, 그린코리아포럼, 그린투데이, 기업법률포럼, 나라사랑실천운동, 나라사랑연합, 나라사랑전국연합, 노노데모, 노들발전포럼, 녹색자전거연합, 뉴리더스클럽, 대한국인청년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한민국청소년연합,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협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금융재정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역사국민연합,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바양노루솜호수살리기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밝고힘찬나라운동,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자유해방운동,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타, 북한정의연대,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사학자유시민연대, 삼일정신선양회, 새날을여는사람들, 서울자유교원조합,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통일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숲사랑, 시대정신,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신국방전략연구원,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애국주의연대, 엄마부대봉사단, 월드코리안포럼, 이-그린연대, 인천에코넷, 인터넷문화협회, 자연사랑, 자연사랑시민모임, 자유교육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 자유사학시민연대, 자유사회시민연대, 자유주의전북포럼, 자유주의진보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정의사회시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 좋은사회네트워크, 좋은사회시민연합,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좋은학교운동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즐거운사람들, 참개인가치연대, 청년방송대청소, 충효포럼, 컨슈머워치, 탈북자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탈북청년크리스챤연합,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통합선진사회시민연합,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푸른한국닷컴, 프리덤팩토리, 피랍탈북인권연대, 하나여성회,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 한국녹색교육협의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체험학습교육협의회,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국GPF재단, 한미FTA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통일포럼, 한반도평화국제연합, 행복나누기운동,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통신원회, SC미디어협동조합 이상 128개 단체